본문 바로가기

개인정보법 제35조1

내가 찍힌 사고 장면 CCTV 영상 경찰이 있어야 볼 수 있나? 내가 찍힌 사고 장면 CCTV 영상 경찰이 있어야 볼 수 있나?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안전한 나라로 유명하다. 실제로 우리는 남녀노유 모두가 시간에 제한없이 아무 때나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하거나 쉴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이런 자유의 원인에는 우리가 잘 아는 조건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어디에나 설치되어 있는 CCTV 때문이다. 하지만 CCTV에 찍히고 CCTV를 이용해야 하는 당사자인 국민들이 자신의 이익과 권익 보호를 위해 CCTV를 이용하는 데에 잘못된 오해가 있어 어려움이 나타날 때가 있다. 얼마전 어떤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서 자동차 접촉 사고가 있었다.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에 CCTV 열람을 요청했는데, 관리사무소는 개인 정보 때문에 열람을 해줄 수 없고 경찰을 대동하라 말해 결국 경찰청.. 2023. 1. 17.

이전 1 다음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