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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양형기준1

7월부터!! 스쿨존 음주운전사망 교통사고 최대 26년!!(단순 음주 사고 최대 10년 6개월!!) 양형기준 확정 7월부터!! 스쿨존 음주운전사망 교통사고 최대 26년!!(단순 음주 사고 최대 10년 6개월!!) 양형기준 확정 7월부터 음주 운전 사고와 스쿨존 음주 운전 사고를 내면 각각 최대 10년 6개월 형, 최대 26년 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19년 민식이법이 시작된 이래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가 잠시 줄어드는가 싶더니 2021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선고된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죽거나 다친 교통사고의 1심(단일 범죄) 전체 사건(165건)을 보면, 실형 선고는 6건(3.7%)에 그쳤고, 어린이가 숨진 3건은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원성이 높아지고 있던 차, 이런 상황의 원인으로 이들 사고에 대한 양형 기준이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지 ..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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