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속보] 오해와 민원으로!! 6월부터 실시될 전월세 임대차 계약 미신고 과태료, 소급 부과 취소!!

[긴급속보] 오해와 민원으로!! 6월부터 실시될 전월세 임대차 계약 미신고 과태료, 소급 부과 취소!!

  며칠 전 아잼마는 6월 1일부터 실행되는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에 아주 중요한 오해가 있어 불만이 높다는 포스팅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6월부터는 전월세 신규 계약 시 임대차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임대차 신고제가 실시된 지난 2년간의 임대차 계약을 6월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6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을 적발한다는 사실은 거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포스팅했다.

  이는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뉴스나 온라인의 포스팅들을 보면 이것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거의 없어 정확하게 홍보가 되지 않았다 생각한다. 과태료 부과가 보름도 남지 않아서 대량 과태료 폭탄 사태가 일어날 것 같아 급하게 글을 올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항에 시민들의 불만이 집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5월 11일(어제) 전격적으로 국토부는 계도 기간의 미신고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소급적용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했다. 

서울경제신문 해당 뉴스 기사 타이틀

1. 미신고 계약에 대한 과태료 소급 부과 철회에 대한 국토부의 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미신고 계약에 대해 과태료를 소급 부과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했으니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잘한 조치로 보인다. 이 조치에 대한 국토부의 발표와 변은 이렇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지 과태료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며 “계도 기간 체결한 전월세 계약건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는 내지 않도록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임대차 시장 현장에서는 유예기간 미신고건이 과태료 대상이 되는지 논란이 지속 돼왔는데, 국토부는 올 초만 하더라도 “지난 2년간 계도 기간에 계약한 것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비공식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상당수 임대·임차인들이 반발해 국토부에 민원을 넣었고 미신고자 숫자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 전국 지자체에서 미신고자를 가려낼 시스템이 마땅히 갖춰지지 않은 점, 과태료에 방점이 찍힐 경우 국민 반발이 가중될 것 등을 감안해 미부과 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2. 하지만 임대차 신고에 대한 단속의 칼날은 더욱 예리해질 듯

  과태료 부과가 소급 적용이 안 되면 계도 기간 전월세 계약을 맺은 임대인·임차인들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어 잘되었다 생각된다. 하지만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시들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1) 전월세 신규 계약에 대한 임대차 신고 강화 

  이제부터 진행되는 신규 계약에 대한 단속은 더 날카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말이 많은 소급 적용을 철회한다는 것은 이제부터 진행되는 신규 전월세 계약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강화하는 밑거름이 된다. 당근을 받았으니 채찍이 와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임대차 신고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 그래서 실시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분명히 파악하고 있기를 강추한다.
  

  2) 임대인의 꼼수 계약에 대한 단속 강화

  임대차 계약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되자 임대인들의 꼼수가 점점 기승한다는 보도 기사에 나오고 있다.

브릿지경제 2023년 5월 12일 보도 기사 타이틀

  관계 당국자들은 신고제로 소득이 낱낱이 드러나면 세금이 늘어날까 봐 우려하는 임대인들이 많을 것이라 말하면서, 이들이 신고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월세를 30만 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높이는 등의 꼼수 계약이 늘일 것이라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겠다"며 소규모 주택 관리비 부과실태 현장 점검을 나설 것이라 엄포를 했다. 

 

  이는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의미를 흐리게 하는 꼼수들에 대한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미리 경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임대차 신고제가 실시되는 이유는 악덕 집주인 때문이다. 이들의 비양심적인 꼼수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가로채 가정이 파괴되고 목숨이 사라지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임대차 신고제가 실시된 것이다. 그러니 법제도의 실행보다 문제의 원인들을 단속하고 경고하는 것이 더 좋은 해결책일 것이다. 그러므로 꼼수를 부리려는 임대인에 대한 경계와 단속은 가중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