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 수정!! 2022년 6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 아직 신고하지 않았으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부과 시행!!

오해 수정!! 2022년 6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 아직 신고하지 않았으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부과 시행!!

  이제까지는 전월세 신규 계약을 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었다. 이는 악덕 집주인 때문에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날리지 않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제는 확정일자가 무가치해졌다. 악덕 집주인의 수법이 훨씬 더 고도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작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 시 주택 임대차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젠 계도기간이 끝나고 6월 1일부터 아직 신고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 정식으로 단속이 본격화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전월세 계약 시 정해진 기간인 30일 내에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를 최대 100만 원까지 물게 된다. 더욱이 얼마 전 일어난 깡통전세 사기로 기존 임대차 계약의 취약점을 시정하라는 국민적 여론은 극에 달했고, 이에 호응하는 정부의 의지도 강력하여 유예 기간이 끝나는 6월에 대대적인 단속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아잼마도 그랬지만 주변 많은 분들이 동일한 오해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다룬 많은 글에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 만약에 이것을 오해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뜻하지 않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 주택 임대차 신고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사항!!

  이미 많은 글들을 통해서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었는데, 아주 중요한 사항을 명백하게 알려주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 

  이 법은 이미 작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1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는 중이다. 이제 유예 기간이 끝났으니 ① 작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를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를 시행하고, ② 지금부터 체결된 임대차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작년 6월 1일 이후의 임대차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에 지금 당장 신고해야 한다!!

2. 주택 임대차 신고제 핵심 요약

  1) 신고 대상 

  6월 1일부터 전국(경기도 제외한 도 관할의 군 지역은 제외)에서 체결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 여기에는 신규 및 갱신 임대차 계약이 포함된다.
  • 건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를 목적으로 한 계약은 모두 해당
  • 다만 묵시적 갱신, 임대료 변경 없는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고, 
  • 대상 아닌 경우 확정일자는 기존 방식대로 가능하다. 

  2) 신고 방법

  주택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반드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접수가 완료되어야 한다!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고,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임차인 중 한 명만 해도 처리된다.
  • 또한 계약서 작성 후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서 함께 신청이 가능하고, 
  •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자동처리가 된다. 

  ① 온라인 신고
  • 신고처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 접수 시간 : 24시간
  • 준비물 : 전자 문서 형태의 계약 입증 서류
  * 확정일자 자동부여 희망 시 임대차 계약서 필요

  ② 방문 신고
  • 신고처 :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
  • 접수 시간 : 평일 09~18시
  • 준비물 : 임차인 임대인 공동 날인 계약서
  * 확정일자 부여 희망 시 임대차 계약서 필요
  * 계약서가 없을 경우 통장 입금내역 등의 계약 입증 서류

  3) 과태료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 이후 30일 내에 미신고 혹은 거짓 신고 시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