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고인의 빚, 재산 19종 조회 가능!! 사망자 재산 채무 원클릭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금융거래, 국세, 연금, 공제회, 토지, 건물, 지방세, 자동차, 세금, 4대 보험 등)

모르는 고인의 빚, 재산 19종 조회 가능!! 사망자 재산 채무 원클릭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금융거래, 국세, 연금, 공제회, 토지, 건물, 지방세, 자동차, 세금, 4대 보험 등)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사망자는 유산을 남긴다. 여기에서 말하는 유산은 돈과 같이 반가운 것도 있지만 부채와 같이 반갑지 않은 것도 있다. 어쨌든 이것들이 남아 사망자의 가족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 그래서 고인을 떠나보내는 가족들은 슬픔을 다 이기기 전에 고인이 남긴 유산들을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이 고인이 가족들에게 남긴 유산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를 경우가 많다. 재산을 얼마나 남겼는지? 부동산이나 연금 등을 얼마나 남겼는지? 아니면 부채나 세금들을 얼마나 남겼는지 상세히 모를 경우가 많다. 
  문제는 고인이 남긴 유산들이 부채 같은 것일 경우 지헤롭고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큰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가족들은 고인이 남긴 유산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고인이 남기고 간 유산들을 잘 알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다. 과거에는 고인이 생전에 소유한 재산을 알아보기 위해 해당 기관들을 모두 방문해서 확인해야 했다. 그렇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빠진 것이 있어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이제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쉽고 빠르게 고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예금과 주식, 부동산, 차량, 연금, 보험금은 물론이고 부채의 내역을 포함한 총 19종의 재산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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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가능한 제도이다. 일일이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만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어 아주 편리하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2. 확인 가능한 재산 정보 내역과 확인 방법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유형의 재산을 형성하게 된다. 그것이 예금일 수도 있고, 보험, 상가, 주택, 토지, 증권 일 수도 있다. ​하지만 상속이 되는 재산이 이것만이 아니다. 차량, 땅, 부동산, 연금 등도 있고, 세금 체납, 은행 대출, 카드빚과 같은 채무까지도 유산으로 상속된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이것들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는 확인 가능한 재산 정보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확인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안은 다음과 같다. 

3. 신청 방법

ㆍ 방문 신청 : 전국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ㆍ 온라인 신청 : 정부24 누리집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아래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고, 가까운 시청, 구청, 주민센터 등에 방문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 1순위, 2 순위자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대습상속인일 경우는 반드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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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대상

  고인의 재산조회는 아무나 신청할 수 없고, 아래와 같은 규정에 합당한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상속인
ㆍ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ㆍ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 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2) 후견인
ㆍ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5.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 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 신청 후 금융협회·국세청·연금공단·지자체 등에서 재산 조회를 한 다음, 해당 기관에서 전송된 문자, 이메일, 등의 안내에 따라 결과 확인 가능

6.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의 처리 기한은 7일~20일 정도이고, 접수증에 기재된 접수번호는 조회할 때 필요하므로 기억해두어야 한다. 
  조회 결과,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전자는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하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변제하는 것이고 후자는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것입니다. 두 절차 모두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 승인이 되어 모든 채무를 상속받게 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2) 만일 6개월이 지나도록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였다면?

  과거와 같이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단, 금융거래내역의 경우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활용하여 한 번만에 조회할 수 있다.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은행, 우체국 또는 금융감독원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7. 문의

  정부24 누리집(1588-2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