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 1% 초저금리!! 1,500만원까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지원 한시적 확대!!(한시적 확대의 특징, 지원대상, 소득요건, 접수방법, 대부대상 훈련, 주건, 필요한 서류, 제외대상)

6월 30일까지!! 1% 초저금리!! 1,500만 원까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지원 한시적 확대!!(한시적 확대의 특징, 지원대상, 소득요건, 접수방법, 대부대상 훈련, 주건, 필요한 서류, 제외대상)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며 일정소득요건을 만족하는 실업자에게 연 1%의 초저금리로 1,500만 원까지 생계비를 대출해 주는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제도를 6월 30일까지 한시 확대하여 적용한다 발표했다. 이번 한시적 확대 지원의 특징은 1% 초저금리로! 1,500만 원을 월 300만 원씩 5개월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파격적인 혜택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출 금리가 워낙 높아서 소액을 대출받아도 금리가 높은데 1,500만 원을 1% 초저금리로 대출해 준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파격적 조건이다. 
  신청 기간이 넉넉하게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재빠른 판단과 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출신청한다고 대출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인 직업 훈련을 받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두 가지 일을 해야 한다. 먼저 신청을 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없다면 발급 신청하여 조건이 충족되는 직업 훈련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 대출금이 필요하다면 일단 신청하고 절차를 밟아 가면서 선택할 수도 있다.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면 기회가 사라지니 일단 가장 먼저 신청을 클릭하라!! 

1.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지원 한시적 확대의 특징

  1) 파격적인 대출 조건

  무엇보다도 파격적인 대출 조건이 가장 눈에 보인다. 1,500만 원을 초저금리 1%(신용보증료별도)로 대출하는 것은 이자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요즘 서민금융 대출의 이자는 9% 정도 된다. 더군다나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 무급휴직자라는 조건은 일이백만 원의 소액 비상금 대출을 3% 이하의 이자로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드문 것이 요즘 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자격이 되고 직업 훈련의 의지가 있다면 누구에게나 생계비를 지원해 준다는 말과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게다가 상환 조건도 넉넉하다.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2년 거치 4년 매월 균등 분할상환, 3년 거치 5년 매월 균등 분할상환 세 가지 방법이 있어 최대로 3년 동안 매달 이자를 납부하고 5년 동안 상환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매달 납입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수입이 안정되면 매달 동일한 금액을 상환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는 방식이다. 또한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언제든지 상환이 가능하도록 해주었다.  

  2) 직업 훈련을 위한 생계비 대출

  대출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 참여는 보통 일반 대출에는 없는 조건이라 눈에 띈다. 정부의 발표를 보면 직업훈련생계비대부는 실업자 및 비정규직등의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대부지원을 통해 줄여 직업훈련에 전념토록 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지원을 위함이라 한다. 이로서 대출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중요 조건으로 직업 훈련에 대한 강조사항을 볼 수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3주(인터넷 온라인 훈련의 경우 32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받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대출의 직업 훈련을 담당하는 한국 이러닝 협회의 자료를 보면 대출 절차가 일반 대출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반 대출의 경우 대출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대출 승인이 나고 대출금을 받는다. 하지만 직업훈련생계비 지원은 가장 먼저 대부 대상임을 확인하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 훈련에 대한 수강신청을 하고 직업 훈련을 듣고 있어야 한다. 직업훈련을 하고 있어야 대부 신청을 할 수 있다. 보다 상세한 교육과정과 신청 방법은 아래에 나온다. 
  마지막으로 대출을 승인받고 분할 대금을 받을 때마다 부적격 사유로 점검하는 것 중 하나가 훈련 중도 포기이다. 그러므로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직업 훈련에 대한 각오를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3) 한시적 확대지원

  파격적 조건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2.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지원의 지원대상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어야 한다),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에서 소득요건을 만족한 자이다. 
  • 실업급여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3.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지원의 소득요건

  • 가구원합산 소득이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훈련(KDT)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된다.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된다.

4.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지원 접수 방법

  • 인터넷으로는 근로복지넷 서비스신청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한다.
  • 방문접수는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로 신청할 수 있다.
    ※ 팩스접수는 되지 않는다.

5.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대상 훈련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직업훈련과정으로 총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이수해야 최종 대출이 가능하다. 

  참고로 한국 이러닝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과목들이 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대상 훈련 과정_140시간 이상 과정(한국이러닝협회의 예)

​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직업 훈련 과정을 이수하면서 아래와 같이 4단계 과정을 걸쳐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6.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지원의 조건

  • 총 대부한도는 1인당 1500만 원 이내이며 신청일 현재 잔여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를 확인 후 나누어 지급한다 
  • 월별 대부 한도액은 50~300만 원 이내이며 2023년 3월 1일 ~6월 30일까지 한시 확대 적용된다.
  • 신청당시 월의 일수가 15일 미만이면 다음 달에 대부실행이 가능하다. 
  • 대부실행일자가 회차별로 다르더라도 최종 상환일자는 동일하다. 
  • 대출실행일이 은행휴무일이면 다음 최초 영업일에 실행한다. 
  • 2회 차 이후 매월 분할대부 전(매월 15일) 대부 부적격사유 확인 시 대부실행은 중단된다. 부적격사유로는 취업, 훈련중도포기, 실업급여수급, 이자미납, 신용정보 등록 등이다. 
  • 2회 차부터는 훈련사실 및 대부요건을 확인하여 매월 15일 자동실행된다. 신청월의 잔여 훈련기간이 15일이 되지 않으면 익익월에 지급한다.

7.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지원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종소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만 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하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이 불가하면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 (근로소득자라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 근로계약서 (비정규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

8.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지원 제외대상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님(취미, 오락, 교양등의 훈련과정 포함)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이용
  • 외국인, 재외동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