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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소급적용1

[긴급속보] 오해와 민원으로!! 6월부터 실시될 전월세 임대차 계약 미신고 과태료, 소급 부과 취소!! [긴급속보] 오해와 민원으로!! 6월부터 실시될 전월세 임대차 계약 미신고 과태료, 소급 부과 취소!! 며칠 전 아잼마는 6월 1일부터 실행되는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에 아주 중요한 오해가 있어 불만이 높다는 포스팅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6월부터는 전월세 신규 계약 시 임대차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임대차 신고제가 실시된 지난 2년간의 임대차 계약을 6월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6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을 적발한다는 사실은 거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포스팅했다. 이는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뉴스나 온라인의 포스팅들을 보면 이것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거의 없어 정확하게 홍보가 되지 않았다 생각한다. 과태료 부과가 보름도 남지 않아서 대량 과태료 폭탄 사태가 일어날 것 같아 급하..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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