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하면 세금폭탄!! 가족간 계좌이체 뒤에는 증여세가 있다!!(법으로 보는 가족간 계좌이체, 한도액 넘은 계좌이체가 세금폭탄이 되는 이유, 세금 걱정이 없이 가족간 돈 보내는 방법 4+1)

깜빡하면 세금폭탄!! 가족 간 계좌이체 뒤에는 증여세가 있다!!(법으로 보는 가족 간 계좌이체, 한도액 넘은 계좌이체가 세금폭탄이 되는 이유, 세금 걱정이 없이 가족 간 돈 보내는 방법 4+1)

  일반 상식으로 본 결과와 법으로 본 결과가 달라서 황당하여 깜짝 놀라게 될 때가 있다. 상식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 될 것이 없고 문제라고 말하는 그것이 문제로 보이지만 법으로 보면 문제가 되어 골칫거리가 되는 일이 있다. 여기에서는 그중 하나를 다룬다. 그것은 가족 간에 돈을 계좌이체로 보내는 일이다. 가족 간에 계좌이체로 돈을 보내는 일 뒤에는 증여세라는 폭탄이 항상 있다. 법은 가족 간의 계좌이체를 증여재산을 나누는 일로 해석하여 세금과 직결한다. 그래서 법이 정한 액수와 기간을 넘으면 탈세가 되어 뜻하지 않은 세금폭탄을 만들 수 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또는 친척과 친척간에 돈을 계좌이체로 보내는 것에 무슨 법을 들이대서 탈세니 뭐니 말하냐 흥분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으니 억울한 일을 당하기 전에 법적인 지식을 알고, 돈도 즐겁게 쓰고 황당한 법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돈 씀씀이 모습이다.
  본 포스팅에서는 먼저 가족 간의 계좌이체를 보는 법의 관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법적인 한도가 넘은 계좌이체가 세금폭탄이 되는 이유와 세금 걱정 없이 가족 간에 돈을 보내는 방법 4가지와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지만 결코 해서 안 되는 방법 1가지를 4+1로 정리했다.  

1. 법으로 보는 가족 간 계좌이체

  부모님에게 자녀가 용돈을 보내거나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부칠 때 무슨 생각을 하나? 돈을 잘 받아서 필요한 데에 잘 쓰기를 바라는 것뿐이다. 그래서 형편이 되는대로 돈을 보낸다. 지금은 금융시스템이 발달해서 80이 넘은 노모께서도 돈을 보내면 계좌이체를 할 정도의 시대이다. 
  이런 경우가 있다.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이 새로 가구들을 구입하고 싶다고 딸에게 알아보라 했다. 딸은 좋은 물건들을 알아서 어머니께 알렸더니, 어머니 왈 돈을 보낼 떼니 주문까지 다 해달라 했다. 그래서 어머니는 딸에게 계좌이체로 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보냈다. 그런데 이 일이 후에 증여세 폭탄으로 날아왔다.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는 일이다. 가정 살림을 잘 도와주던 아들이 타지에서 일을 한다. 아들 덕으로 가정의 경제적 사정이 좋아지게 된 부모는 열심히 적금을 들어 몇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게 되었다. 부모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이 돈을 모두 아들에게 보냈다. 기특한 아들에 대한 감사의 선물이고 보상인 것이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세무서에서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를 넘었으니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연락이 온다.    
    

  1) 가족 간 계좌이체로 보낼 수 있는 돈의 비과세 액수가 정해져 있다. 

  가족 간에 무엇을 못줄까? 옛날 우리 이르신들 말처럼 속옷이라도 팔아서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가?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속옷은 주어도 되지만 속옷을 팔아 보낸 돈이 생활비나 용돈, 교육비가 아닌데 일정 액수가 넘게 계좌이체로 주면 안 된다. 우리는 보통 “돈을 보내는(주는) 것”으로 보지만 법은 돈이 모여 자산을 증식하는 것으로 판정되면 “증여 행위”로 본다.
  그래서 생활비나 용돈, 교육비 같은 돈은 비과세 증여 재산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소비되지 않고 증식용 자산이 되는 돈에는 세금을 부과한다. 그 결과 아래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가족 간의 10년 동안 증여한 재산의 합산한 금액이 법적인 한도액을 넘으면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A 부모는 대학생 자녀에게 30만 원 매달 용돈을 준다. 
  B 부모는 대학생 자녀에게 매달 1,000만 원의 용돈으로 준다.

  돈이 많으면 자녀에게 매달 1,000만 원의 용돈은 얼마든지 줄 수 있다. 하지만 법은 A 부모는 용돈, 즉 비과세 증여 재산을 준 것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B 부모는 용돈이 아니라 재산을 준 증여로 보고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을 훨씬 초과했으므로 세금을 부과한다.
  증여재산 비과세 한도액의 원칙은 표에 나온 것과 같이 이렇다. 부부끼리는 10년 동안 세금 걱정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은 6억 원이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직계비속으로부터는 5천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계좌이체가 가능하다. 그리고 형제자매나 며느리, 사위한테는 1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
 

  2) 가족 간 계좌이체로 보내는 돈에 법적인 구분이 있다. 

  법은 가족 간에 계좌이체로 보내는 돈(재산)을 생활비나 교육비 같은 것으로 사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는 것인지를 구분한다는 것은 돈을 법적인 관점에서 구분해서 세금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는 말이다. 아래의 항목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증여 재산들이다. 

  그래서 가족 간에 계좌이체를 할 때 이 돈이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될 것인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긴 설명 필요 없이 아래의 예를 보면 쉽게 이해된다. 

  ① 친척 조카의 결혼으로 축하 선물을 보낼 경우를 생각해 보자. 냉장고를 혼수용품으로 사주고 싶어 조카의 부모님의 통장에 냉장고 구입비를 보내어 사주게 하는 것과 직접 혼수용품인 냉장고를 사서 보내주는 것은 증여세로 볼 때 완전히 다른 일이다. 전자는 증여세 조사 대상이 되지만, 혼수용품을 사서 보내준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 
  ② 하지만 친척 조카의 결혼 선물로 자동차를 사주었다고 하면 법적인 해석은 달라진다. 차량은 법적으로 재산과 같은 것이므로 직접 자동차를 사주어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주택을 구매할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처음에 단독 명의로 주택을 구매했는데, 후에 부부가 공동명의로 변경하게 되면 증여세는 물론 취득세도 낼 수 있다. 
  ④ 부모님이나 자녀 혹은 친척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비가 많이 나왔다. 이를 돕기 위해 치료비를 내 카드에서 계좌이체했다고 하면 법적으로는 병원비를 대신 내준 것이 아니라 증여로 판단되어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외손자에게 결혼 축하금으로 계좌이체한 수백만 원은 면세될 수 있지만, 손자녀의 유학비나 영어 유치원 등록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보다 더 상세한 증여 재산 과세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3) 계좌 이체한 사람이 돈의 성격을 증명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그러면 내가 보낸 돈은 생활비, 치료비, 학자금으로 쓰라 보낸 것이지 증여가 아니라 말하면 되지 않나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국세청이 내가 돈을 쓴 것을 쉽게 증명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은 증여 행위 여부는 돈을 주고받은 자가 증명해야 하는 것이 법적인 원칙이다. 그러니까 예로 아들에게 계좌이체로 보낸 돈이 증여가 아니라고 증빙자료로 증명해야 할 증여세 입증책임자는 돈을 주고받은 아버지와 아들이다.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가 되어 세금을 내게 된다.

2. 한도액 넘은 계좌이체가 세금폭탄이 되는 이유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자면, 국가에서 국민들이 계좌이체를 얼마나 하나 맨날 지켜보는 것은 아니라 증여세니 뭐니 상관없이 얼마든지 돈을 보내도 걸리지 않는 경우가 많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 일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상속받을 일이 생기면 상속하는 사람은 물론 상속을 받는 가족들도  10년간의 은행거래 내역이 모두 조사를 받게 되어 수년간 숨겨져 있던 계좌이체 사실이 국세청에게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문제는 이때 발생하는 세금이 무신고, 납부지연 등으로 납부를 지연한 기간에 비례해서 가산되어 증여세를 신고해서 납부하는 금액보다 엄청나게 큰 금액으로 불어나게 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계좌이체로 1억 원을 보내고 증여세 신고를 하면 증여세로 5백만 원을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한도액을 넘게 계좌이체를 한 것이 발각되면, 내야 할 세금의 20%가 추가되는 무신고 가산세와 대략 연 9%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시간에 비례해서 증가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3. 세금 걱정이 없이 가족 간 돈 보내는 방법 4+1

  가족 간에 맘대로 돈을 보낼 수 없다니 답답한 마음이 든다. 하지만 정상적인 일을 악하게 사용하는 일들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이런 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에 불평하기보다 법을 잘 지키면서 사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태도일 것이다. 그러면 가족 간에 세금 걱정 없이 돈을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까?

  1) 계좌이체의 기록을 남긴다

  계좌이체를 할 때 계좌이체 메모칸에 "이체내용"을 남겨 놓는 방법은 쉬우면서도 가장 확실한 보호 방책이다. 단지 단점이 있다면 기억해서 매번 마다 실행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계좌이체 한 돈의 용도를 증명하면 세금 폭탄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계좌이체할 때 이체하는 용도를 남겨놓는 것이다. 

 
 2) 영수증을 보관한다

  다음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영수증을 남겨놓아 실제로 돈이 사용된 용도에 대한 증빙물을 보관하는 것으로 확실한 증거가 된다. 하지만 이것은 앞의 방법보다 더 많은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앞의 방법과 함께 준비해 놓으면 금상첨화인 것은 당연하다. 

 

  3) 차용증을 작성한다

  부모형제에게 돈을 빌릴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때는 원금, 이자율, 상환시기와 방법​ 등 이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기입하도록 한다. 문제는 차용증을 기록했지만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거나 법정이자인 4.6%보다 낮은 이율로 받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할 때 기억하면 좋은 꿀팁도 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 1년 이자가 1천만 원 이하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자가 1천만 원이면 원금은 '2억 1천7백만 원'이다. 즉 2억 1천7백만 원은 차용증을 써서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최대 금액 상한선이다. 가령 2억 1천7백만 원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자녀는 증여세로 2천340만 원을 내야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하면 이자를 내지 않고 자녀에게 빌려줄 수 있다. 이를 응용해서 차용증을 작성하면 절세할 수 있다.

  4) 현금으로 주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

  이것도 저것도 귀찮고 번거롭다 생각되면 현금으로 주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으로 보인다. 현금은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계좌이체 말고 현금을 인출해서 증여를 해도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인 “소득지출증빙시스템(PCI분석)”이 국세청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5) 돈 쓰는 법을 공부한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가? 계좌이체와 증여세에 대한 법을 이해하여 두 가지를 조화롭게 준수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편하고 안전한 방법이다. 사실 앞에서 언급한 세금 걱정이 없이 가족 간 돈 보내는 방법들은 모두 계좌이체와 증여세의 관계를 알았을 때 적용하게 된 방법들이다. 그러므로 더 좋은 방법을 알아내려면 무엇보다 계좌이체에 대한 법적인 지식을 공부하는 것이 최선의 조건이다.
  돈을 잘 버는 것이 인생을 사는데 중요한 방법이지만, 돈을 제대로 쓰는 것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돈을 잘 벌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돈을 제대로 쓸 줄도 알아야 한다. 가족 간에 계좌이체 문제는 해당되는 법을 이해하면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애써 번 돈을 잘못 사용해서 억울하게 세금으로 날려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 공부가 필요하다. 공부해야 돈을 내 맘대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아끼는 가족에게도 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