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시작된 도로교통법 집중•불시단속 적발사항 베스트3!! (적색전방신호등에서 일시 정지후 우회전 무시, 적색우회전신호등에서 신호바뀌기전 우회전, 신호등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에..

4월부터 시작된 도로교통법 집중•불시단속 적발사항 베스트 3!! (적색전방신호등에서 일시 정지후 우회전 무시, 적색우회전신호등에서 신호 바뀌기 전 우회전, 신호등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진행) 

  4월 22일부터 실시된 우회전 신호 위반 단속과 교통약자 보호구역 위반 불시 단속의 결과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다. 그 결과 2분에 1대꼴로 우회전 위반이 적발되었다. 이는 은평경찰서가 지난 24일 오후 3시 10분부터 약 40분간 우회전 위반을 특별 단속한 결과이다. 40분간 교통 경찰관에게 잡힌 차는 모두 20대!! 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을 받은 사람 중에는 운전이 삶인 베테랑 택시운전기사도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운전대를 잡고 나가면 나가자마자 얼마든지 걸릴 수 있다는 말이다.
  경찰청은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적발사항 베스트 세 가지를 요약해 주었다. 그러니 이번 단속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뜯기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 하지만 아직도 우회전 신호를 지키는 방법이 헷갈리는 사람들은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기 전에 지금 보는 세 가지만 정확하게 지키면 딱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1. 집중•불시단속 적발사항 베스트 3!!

출처=연합뉴스

 

  1)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 무시!!

  이번 집중, 불시 단속으로 드러난 가장 큰 우회전 운전의 문제사항이 이것이다.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차량은 반드시 일단정지해야 한다. 많은 운전자들이 이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고, 알아도 새로 생긴 우회전 신호등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신경 쓰지 못하고 그냥 기 나가다 걸렸다고 말했다. 이는 이미 몸에 베인 우회전 방식을 나도 모르게 그대로 따른 결과이다. 이제까지는 전방 신호등이 적색 등이라도 우회전을 한다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눈치껏 진행을 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면 범칙금과 벌점의 주인공이 된다.

  이 법칙은 다양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 가장 많은 문의가 쏟아진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었다. 
  ① 먼저 일시 정지한 앞차를 따라 일시 정지했다 앞차를 연이어 따라가도 범칙금과 벌점의 주인공이 된다. 앞차를 기다리느라 정지해 있었어도 내 차례가 되면 반드시 일단정지하고 진행해야 한다. 
  ② 또한 전방 신호등이 적색이면 자동차 앞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이다. 이때 횡단보도 위에 한 명이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완전히 이탈할 때까지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 잠시 정지한 내 차 앞을 보행자가 지나갔어도 그가 횡단보도에 있으면 지나갔다 생각해서 진행하면 딱지가 찾아온다.
  ③ 전방 신호가 녹색불이면 우회전하는 차량은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한다. 이는 전방 신호가 녹색불이면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는 대부분 보행자 신호로 보행자가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가 적색불이면 일시정지하지 않고 서행을 한다. 하지만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시 정지한다. 
  이것도 우회전 규칙이 바뀌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린다고 호소하는 사례이다. 하지만 이것은 종전의 방법대로 시행하면 된다.  

  이것이 적발 1위가 된 것은 그만큼 운전자들이 헷갈리는 부분이라는 의미로 이는 가장 많은 불만이 나온 적발 사례라는 점으로 알 수 있다. 전방 신호등 적색일 때 정지선에 일시 정지를 위반한 사람들은 경찰에게 정지했다고 항변하면서 정확하게 몇 초 정지해 있어야 하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경찰은 "바퀴가 지면에 정확하게 머무르도록 정차해 달라", "차량의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멈춘 뒤 주위를 살펴보고 다시 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니 반드시 차량이 멈추어야 하고, 주위를 살펴보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만약에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금방 출발하지 말고 나름 정해놓은 주위를 살펴보는 시간을 마음으로 헤아린 후(예를 들어 10초 정도?) 출발하는 것이 현명한 운전 방법이 될 것이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전국에서 13곳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이 전방 신호등만으로 우회전을 진행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적발 베스트 1번의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로 발생할 것이고, 우회전 신호등이 어느 정도 완비될 때까지 지속될 범칙금과 벌점의 주범이 될 수 있어 깊은 주의가 필요하다. 

  2)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일 때 녹색 신호를 받을 때까지 멈추어 있지 않고 우회전!!

  두 번째로 범칙금의 주인공이 된 사항은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이지만 잠시 멈추었다가 출발하는 경우였다. 우회전 신호등의 적색 신호를 받고 잠시 멈추었다가 녹색 신호등이 바뀌기 전에 출발한 것이다. 이것도 이전의 우회전 방식을 따른 결과이다.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이면 무조건 정지!! 녹색이면 서행 출발이다!! 이것이 최우선 운전 방법이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으면 전방 신호등을 따른다. 이때는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 정지선에서 일단정지하고 운행할 수 있다. 하지만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면 운전자가 따라야 할 최우선 신호는 무조건 우회전 신호등이다. 그래서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 신호라면 녹색 신호로 바뀔 때까지 멈추어 있어야만 한다.

 

  3) 신호등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진행!!

출처=한국일보

 

  이번 단속으로 나타난 세 번째 주인공은 뜻밖에 우회전 신호등과 관련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우회전 신호등이 생기게 된 근본 취지와 같다는 측면에서 보면 우회전 신호등으로 적발되는 사례와 같은 맥락의 적발사례로 판단된다. 그것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횡단보도를 운전하여 지날 때 신호등이 없다는 이유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지나쳐 가는 경우이다. 그러면 7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스쿨존은 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이동이 잦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시설 주변에 지정된다. 운전자는 스쿨존에서 시속 30㎞ 이하로 운전해야 하며,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차량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위반 시 범칙금은 개인용 이동장치(PM) 3만 원, 오토바이 5만 원,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등이며 벌점은 10점이 부과된다.      

  스쿨존은 3가지 교통약자 보호구역 중 하나이다. 추세로 보면 나머지 두 곳의 교통 약자 보호구역에서의 교통 단속도 강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운전자는 내 주변에 있는 교통 약자 보호구역에 대한 사전 이해와 서행 운전, 그리고 횡단보도에서의 일시 정지 엄수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가능하면 내가 운행할 곳 주변에 있는 교통 약자 보호구역을 미리 알고 있어야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다. 
  여기에 다가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시 위반 행위도 집중 단속의 대상이므로 해당 지역을 피하여 주·정차하는 방책 등을 마련해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의 시대 

  우회전 신호등이 새로 생기고 우회전 방법이 달라진 것과 신호등 없는 스쿨존의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일시 멈춤의 강화는 모두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때문에 실시되는 조치이다. 이제까지는 보행자 보다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강조했다. 그래서 전방 신호등이 적색불이라도 우회전을 할 수 있었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눈치껏 지나갈 수 있었다. 사실 정상적으로 보면 전방 신호등이 적색인데 우회전하는 것은 변칙이다. 마찬가지로 신호등의 유무와 상관없이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제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준수를 고집하지 않았다. 
  그러나 보행자 보호 의무 강조로 교통정책의 중심이 바뀌니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용인하던 우회전 방식과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특히 스쿨존의 횡단보도에서의 운전 방법이 범칙금의 집중포화를 받는 포인트가 되어버린 것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 없어도 일시정지 해야 하는 법규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대답했고, 운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불편한 방법이라 반갑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운전자는 곧 보행자이기 때문에 불행한 사고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를 모두 지켜주는 방법이라 생각하여 이제라도 엄격히 준수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