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복지 지원 혜택③ 양육 및 교육 지원 4가지(어린이집 우선 이용 혜택,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장학금 지원, 학자금 지원)

다자녀 가구 복지 지원 혜택③ 양육 및 교육 지원 4가지(어린이집 우선 이용 혜택,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장학금 지원, 학자금 지원)

  30-40년 전만 하더라도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다자녀 제한을 했는데 지금은 자녀가 둘 이상이면 다자녀 가정으로 아재 세대는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저출산 시대에 나라를 구할 “애국적, 구국(救國)적 행위(?)’로 평가받는 시대가 되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들도 있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혜택들도 있기 때문에 상상 이상으로 많다. 정부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복지 혜택을 5개 분야의 21개의 서비스로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다. 

출처=찾기쉬운 생활법령

  여기에 지자체별로 이루어지는 다자녀 가정을 위한 복지 혜택들도 있다. 가능하면 모든 복지혜택들을 받아서 다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복지 혜택이 만들어진 취지이므로 누군가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복지 정보들을 모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정리해 보았다. 다자녀 가정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들이 많기 때문에 모두를 포스팅을 하면 내용이 짧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의 분류대로 5가지 분야로 나누어 연재하고, 보다 상세한 보충 설명을 위해서는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바로가기들을 만들어 놓았으니 바로 이동해서 참고하기를 추천한다. 바라기는 포스팅으로 많은 다자녀 가정이 보다 수월하고 풍요롭게 자녀 양육을 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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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육 및 교육 지원 분야 다자녀 혜택들과 지원금 

  1) 어린이집 우선 이용 혜택

  2023년부터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을 연령제한 없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되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영유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다.
  현재 어린이집 입소는 입소 순위별로 해당하는 항목의 배점을 합산해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이뤄진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세와 3세 두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가정과 3세 아이 1명을 키우는 맞벌이 가정은 조건이 같다면 두 아이 맞벌이 가정이 점수가 더 높아 입소 순서가 앞서게 된다. 

  2)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아이가 태어나면 누군가는 아이를 돌보아 주어야 한다. 과거에는 여자가 전업주부로 자녀를 조부모님이 손주를 돌봐주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었다. 그래서 정부는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전문가의 케어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정부는 특별히 아이 돌봄 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가구의 보호자로서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또는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의 자녀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① 이용대상 및 시간
  아이 돌봄 서비스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가정에게는 이용요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지만, 서비스 종류와 지원 시간, 소득정도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하지만 현행 ”아이 돌봄 지원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이 아이 돌봄 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이라면 정부지원금을 신청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율은 중위소득에 따라서 다시 ‘가, 나, 다’의 세 단계로 차등지원되는데, 75% 이하의 가정은 ‘가’ 형으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120% 이하는 나형, 150% 이하는 다형이다.

  다자녀가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아이 돌봄 지원사업 서비스별 대상 및 시간은 일시적인 돌봄 수요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가정 개별보육을 선호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시간제 돌봄”, “영아종일제 돌봄”, “질병감염아동 돌봄”, “기관연계 돌봄” 등을 제공한다.

  ② 이용금액 및 소득기준별 지원금액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및 종합형의 이용금액 및 소득기준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영아종일제서비스의 이용금액 및 소득기준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질병감염아동서비스의 이용금액 및 소득기준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③ 이용신청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가정은 우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아이 돌봄 서비스 누리집에서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정해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된다. 
  정부지원 희망자는 아이 돌봄 서비스 누리집에 이용자 등록 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소득유형 판정을 받아야 한다.

  3) 국가장학금 지원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에게는 비싼 대학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에서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지급한다. 

  ① 지원 대상
  국내 대학에 재학해야 하며 미혼인 자녀가 지원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의 중 첫째와 둘째는 일정액 지원되며 셋째 이상은 전액 지원된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학생은 아래의 두 가지 심사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
  먼저는 소득 8 분위 구간이라는 조건이 있다. 이것은 월 기준 중위소득의 200% 구간으로, 2023년의 지원금액 경곗값은 월 소득 10,801,928원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우리 가정의 소득 인정액 산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장학금 - 소득구간 - 소득구간 산정절차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으로 이동하면 모의 계산을 할 수 있다.  

  소득 조건과 함께 두 번째로 최소 이수 학점과 최소 기준 학점을 만족시켜야 한다.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은 기준이 없지만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②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소득구간(분위) 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지원된다. 이를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자녀라도 출생 순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다. 우리 가족의 소득 기준과 출생 순서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아래표에서 볼 수 있듯이 기준 소득 8구간에 해당되면 첫째는 학기별 최대 255만 원, 둘째는 최대 3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셋째 이상은 기준 소득 8구간에 해당되면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③ 신청방법 및 지급방식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우선지원해야 하며, 중복수혜는 불가하다.

  4) 학자금 지원

  아이들이 아직 어린 다자녀 가정일 경우 다자녀 가정교육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을 받을 수 있으며 고등학생은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과 저녁급식비, 수학여행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① 지원 대상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이 지원 대상이다. 19세 이상 성인 및 미취학자녀도 자녀수에 포함된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기준이 두 자녀 가정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두 자녀 가정의 둘째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두 자녀인 경우 둘째 자녀부터, 세 자녀 이상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  ② 지원 내용
  ▶ 초등학생의 경우 :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1인당 연 60만 원 이내), 초등 돌봄 교실 이용 학생 중 다자녀가정 학생이라면 돌봄 교실 급간식비가 실비로 지원된다.
  ▶ 중학생의 경우 :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이 지원된다.​
  ▶ 고등학생의 경우 :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 저녁급식비, 수학여행비가 지원된다.

  ③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한다. 온라인에서는 신청만 가능하고 관련서류는 학교로 별도 제출해야 한다.
  ▶ 학교 방문 신청 : 자녀의 학교교무실로 다자녀가정교육비증빙자료 및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면 신청이 된다
  ※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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