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복지 지원 혜택② 주거지원 5가지(다자녀 가구 주택 특별 공급 제도, 국민임대 주택 우선 공급 제도, 장기 전세 주택 우선 공급 제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

다자녀 가구 복지 지원 혜택② 주거지원 5가지(다자녀 가구 주택 특별 공급 제도, 국민임대 주택 우선 공급 제도, 장기 전세 주택 우선 공급 제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

  30-40년 전만 하더라도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다자녀 제한을 했는데 지금은 자녀가 둘 이상이면 다자녀 가정으로 아재 세대는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저출산 시대에 나라를 구할 “애국적, 구국(救國)적 행위(?)’로 평가받는 시대가 되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들도 있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혜택들도 있기 때문에 상상 이상으로 많다. 정부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복지 혜택을 5개 분야의 21개의 서비스로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다.

출처=찾기쉬운 생활법령

  여기에 지자체별로 이루어지는 다자녀 가정을 위한 복지 혜택들도 있다. 가능하면 모든 복지혜택들을 받아서 다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복지 혜택이 만들어진 취지이므로 누군가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복지 정보들을 모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정리해 보았다. 다자녀 가정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들이 많기 때문에 모두를 포스팅을 하면 내용이 짧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의 분류대로 5가지 분야로 나누어 연재하고, 보다 상세한 보충 설명을 위해서는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바로가기들을 만들어 놓았으니 바로 이동해서 참고하기를 추천한다. 바라기는 포스팅으로 많은 다자녀 가정이 보다 수월하고 풍요롭게 자녀 양육을 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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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지원 분야 다자녀 혜택들과 지원금

  1) 다자녀 가구 주택 특별 공급 제도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③ 특별공급이 있다. 이중 특별공급이 다자녀 가구 주택 특별 공급 제도와 연관된 것이다. 다자녀 가구 주택 특별 공급은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1회에 한하여 별도로 특별히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제도의 지원 요건을 가진 사람 중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수, 영유아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등의 배점항목에 대하여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특별공급 신청서 및 자격입증 제출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국민임대 주택 우선 공급 제도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은 그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받을 수 있다.
  -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으려면 소득요건(아래의 첫 번째 표)과 자산요건(아래의 두 번째 표)을 충족해야 한다.

  - 신청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현장 접수)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3) 장기 전세 주택 우선 공급 제도

  장기전세주택 우선 공급은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서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 중 일정 비율을 20년 이상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다자녀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 지원 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 전용면적에 따라 지원 요건이 다르다. 

  - 신청방법은 입주자 모집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로 신청한다.

 

  4)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다자녀 가정에게 주어지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디딤돌 대출이다. 디딤돌대출은 다가구 가정이며 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의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 원)이어야 한다.
  - 대출금리는 연 2.15% ~ 3.00%로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이다. 
  - 대출한도는 최대 4억 원 이내이며, LTV 70%, DTI 60% 이내이다.
  -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에 거치 1년 또는 비거치이다.
  - 대출 조건으로 소득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 또한 대출 조건으로 자산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한다.
  -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한 세부사항은 주택도시기금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직접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다.

  5)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은 대출이 과도한 주택 또는 현재 거주 중인 임차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하는 상품이다. 이를 위해 일정조건 하에서 최고 2억 원까지 융자해 주는 제도로 셋 이상의 자녀를 둔 세대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의 지원 내용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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