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난방비 최대 592,000원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공문하달(산업통산부 2월 24일 석간)! 지원 임박!! 지금 확인 신청!!!

[속보] 난방비 최대 592,000원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공문하달(산업통산부 2월 24일 석간)! 지원 임박!! 지금 확인 신청!!! 

  봄 기운이 완연하게 보인다. 하지만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에 대한 정부의 지원 약속은 결과물이 보이질 않아 말이 많다. 분명히 정부는 최대 592,000원(148,000원 × 4달)까지 도시가스 요금을 지원해 주겠다 발표했는데, 아직 실행된 일이 없고,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정부 지원금에 대해 세부적인 지침들을 전혀 모르고 있거나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변명으로 시민들과 민원 창구에서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이 자자하다. 
  블로그로 이를 전달하는 아잼마도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답답해서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2월 24일 산업통상부에서 석간 보도자료로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체계 구축”에 대한 지침이 하달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 공문을 보면 난방비 지원금 전달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음을 정부가 알았고, 그래서 구체적인 집행을 위한 지원방식, 지원시기 등을 하달해서 실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는 난방비 지원금이 실행되기전 해당되는 분들은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청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현재 상황을 정리해본다. 

 

1. 산업통상부의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체계 구축”에 대한 지침(2023.2.24. 석간 보도자료) 핵심 정리

  2월 24일 석간으로 발표된 보도자료는 제목 그대로 신속하게 난방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전담반(TF)을 구성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명시해주었다.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것은 정부가 난방비 지원에 대한 현장의 문제를 파악했다는 점이다. “신속한”, “차질없이”, “혼선 방지” 등의 표현이 연이어 나타나는 것으로 난방비 지원에 대한 발표가 한달이 다 되도록 실천되지 못하는 현장의 문제의 시급성을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이 보도자료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궁금한 사항들을 뽑아서 정리해본다. 

  1) 최대 592,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보도자료는 다시 한번 더 지난 해 12월과 올해 1월-3월, 4달 동안의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최대 592,000원의 지원을 확인했다. 
  

  2) 자동 신청과 개별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지원금 액수는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기 때문에 어쩌면 이 부분이 지원금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지원을 받는 방법이 자동 신청, 즉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신청되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다.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이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사람은 “기존 지원 대상자”로서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나 “다양한 에너지 지원책에 경감 대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 사람들은 이미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신청이 등록된다. 
  하지만 “신규 신청자”라고 정의된 사람들은 에너지 바우처는 물론 다른 에너지 지원 혜택을 받고 있지 않아 정부에 정보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동 신청에서 누락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보도자료에는 “신청하면”이라는 말을 반복사용했다. 그렇듯이 이번 정부 지원에 해당되는 신규 신청자들은 신청을 해야만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 난방비 지원의 대상자이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신청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관할 부서에 연락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이번 난방비 지원에 해당되는 대상자의 자격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정보는 “즉시 신청!! 2023년 최대 592,000원 추가 난방비 지원(2월 1일)!”이라는 글에 나와있다. 그곳의 내용을 확인해보길 바란다.

▼▼ 그림을 클릭해서 바로 가기 ▼▼

 
  3) 두 가지 지원 방법 : 현금 지원 vs 지원액 차감 후 청구 방법 

  마지막으로 우리의 관심이 모이는 것은 난방비 지원 방법이 두 가지라는 점이다. 보도자료는 난방비 지원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명시했다. 도시가스의 경우는 “지원액 차감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지역난방의 경우는 “현금 지급”으로 이루어진다. 

 

 

  아래 사진은 유튜브에 게시된 “도시가스 요금 경감 금액 확대 적용 관련 안내”에 대해 한 지역 가스 회사에서 보낸 문자이다.

  이 문자를 보면 이번 난방비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다. 여기에 “22년 12월부터 23년 3월까지 사용분에 대해 3-4월 고지서에서 월별 정산이 이루어질 것”이라 나온다. 이것은 이번 난방비 지원금의 최대 금액인 148,000원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도시가스비 가운데에 초과금액들은 앞으로 내야하는 가스 요금에서 경감한다는 말이다. 즉 이미 납부한 도시 가스 요금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야할 도시 가스 요금에서 깎아주는 방식으로 난방비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하지만 지역난방의 경우는 신청 후 심사를 거치고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을 지원해 준다.  

2. 요약과 마무리

  신속하게 난방비 지원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전담반(TF)을 구성하고 세부지침이 하달되었으니 이제 실행만이 남았다. 이젠 공무원들이 잘 모른다든지 주체적인 지침이 없어 기다려보라는 말은 하지 않을 것이다. 
  에너지 바우처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86,000원으로 경감 금액 확정되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한달 최대 148,000원의 할인을 받아 총 592,000원을 난방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다가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는 72,000원,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와 다자녀 가구는 18,000원의 경감이 추가된다. 이상의 난방비 지원금은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사용분들을 소급해서 적용된다. 
  하지만 보도 자료에 나오는대로 모두가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잘하지만 정부에서 계속해서 홍보에 열을 올리는 것은 누락자가 발생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실수했다고 아무리 공무원들을 욕해봤자 신청하지 않아서 지나가 버린 지원금은 돌아오지 않고 공무원이 책임지지도 않는다. 찾아 먹는 것은 어쨌든 나의 몫이므로 대상자가 된다 생각되면 연락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처리이다. 겨울이 지나갔지만 아직 난방비 폭탄의 흔적은 고지서 안에 남아있다. 많은 분들이 지원금의 혜택을 받아 난방비 폭탄의 흔적을 잘 지우고 새 봄을 맞는 기쁨을 느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