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모르면 MRI와 초음파 검사비 폭탄맞는다!! 올해 4월 이후 건강보험 적용 대폭 감소!!

이것 모르면 MRI와 초음파 검사비 폭탄 맞는다!! 올해 4월 이후 건강보험 적용 대폭 감소!! 

  과거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인해 MRI와 초음파 검사 비용이 저렴해지면서, 단순한 증상만으로 MRI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무분별하게 받는 경우가 급증가했다. 이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과 같이 최근 3년간 MRI 검사비용과 초음파 검사비용이 10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의료비 부담이 심각해졌다. 이에 2023년 1월 27일, 보건복지부는 척추 MRI와 초음파 검사의 건강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의료 남용과 의료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로 MRI 검사비용과 초음파 검사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3월 중에 확정하여 적용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모르고 MRI와 초음파 검사를 이전과 같이 무작정 받으면 병원비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그러므로 새로 바뀐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숙지하고 계획적인 MRI와 초음파 검사를 시도해야 한다. 

1. 과도한 MRI와 초음파 검사를 건강 보험 적용에서 제외

  2017년 건강보험 보장 범위가 확대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때까지는 MRI와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암과 같은 중증 질환인 경우에만 가능했다. 하지만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행되면서 MRI,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이 일반 질환까지 확대되었다. 일반 질환에 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 결과 불과 몇 년 사이에 MRI 초음파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그래서 정부는 MRI와 초음파 검사의 최대 산정범위, 급여 회수, 급여 대상 등을 달리 산정하게 된 것이다.

 

 

  1) MRI 건강보험 적용 내용

  이제까지 두통이나 어지럼증상이 오래가는 경우 큰 질환을 의심해서 MRI 촬영을 싼 값에 할 수 있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명확한 원인을 알고 싶어서 일부러 검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으로 어떤 사람은 여러 차례 다른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MRI 보험 적용을 열 차례 이상 받은 환자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① 의학적인 검사에 이상에 있을 때만 건강보험 급여 인정
  앞으로는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MRI들은 제시되는 의학적인 검사 결과 해당 부분에 의심 소견이 확인된 경우에만 MRI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된다. 
  그에 따라 각종 MRI와 이에 대한 급여 기준과 보인 부담률도 아래의 표와 같이 변경되었다.

  ② 하루 최대 2회 촬영으로 급여 횟수 감소
  하루 최대 급여 횟수도 달라진다. 이제까지는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촬영을 했을 때 하루 최대 3회 촬영까지 급여를 인정해 줬는데, 이제는 최대 2회 촬영으로 급여 인정 횟수가 줄어든다. 

 

 2)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내용

  초음파 검사에 대한 것도 MRI와 양상은 비슷하지만 아직 입안 단계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앞으로 변경될 사항에 대해 알려진 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다.

  ① 수술 전 실시하는 상복부 초음파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보험 적용
  보통 수술 전에 실시했던 상복부 초음파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적용을 인정하게 될 전망이다.

  ② 동일날 최대 검사 횟수 제한
  이제부터는 불필요하게 여러 부위를 검사하지 않도록 최대로 촬영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된다. 동일한 날에 여러 부위를 검사하는 남용을 막기 위해서 최대로 검사할 수 있는 개수를 제한하고 그에 대한 급여 기준과 본인부담률을 산정하고 있다고 한다. 

2. 의료 쇼핑 환자·방관 의료기관도 점검

  위의 결정들을 확고히 하기 위해 다양한 후속 조치들이 연달아 결정되고,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하므로 새롭게 변하는 MRI와 초음파 검사의 건강 보험 적용에 빈틈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설프게 MRI와 초음파 검사를 받고 건강 보험이 적용될 것을 바라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 있게 된다. 이런 것들이 있다.  

  ① 과다한 의료 쇼핑 관리도 강화된다. 연간 365회 이상, 즉 매일 1회 이상 의료기관을 찾아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90%로 대폭 상향하되, 불가피한 사례에는 예외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다의료 이용자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다이용을 조장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시행한다.

  ② 본인부담 상한제와 관련, 소득 상위 30%의 상한액도 인상된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의료비 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별 상한액을 설정해 이 금액을 넘는 의료비가 발생하면 환급해 주는 제도다. 앞으로 소득 6-7 분위는 기본 상한액은 현재와 같지만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시 상한액은 289만 원에서 375만 원으로 인상된다. 소득 상위 30%인 8-10 분위의 본인부담 상한액은 모두 인상되며 10 분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요양병원에 120일 이상 입원할 경우 상한액은 598만 원에서 1014만 원으로 늘게 된다.

  ③ 입원필요성이 낮은 환자의 장기입원 방지를 위해 의료적 필요도를 고려해 환자분류체계를 의료중도·경도에 대해 의료적 평가기준을 강화한다. 퇴원환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퇴원환자지원사업 대상을 입원 후 120일 경과자에서 90일 경과자로 완화한다. 요양병원 가산 수가(의사 5~13%·간호인력 20~60% 확보 수준에 따라 지급 중)를 종합점수 기반으로 지급 제한해 종합점수 하위 5%인 69개소는 수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④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입국 즉시 의료 이용이 가능했던 것을 체류 6개월 경과 후 가입이 가능하도록 손질한다. 다만,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현행대로 입국 즉시 자격 취득 가능하도록 했다.

  ⑤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가 지역가입자로 국내 입국한 경우 입국 후 6개월 경과한 후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장기간 해외 체류자 중 해외유학생, 주재원 등 비영주권자는 현재와 같이 입국 즉시 건강보험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 마련했다.

  ⑥ 건강보험 자격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에서 환자 자격확인을 의무화한다. 자격도용이 적발되면 부당이득 환수 한도를 1배에서 5배로 증액한다.

  관련 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수지가 1조 원 이상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고 한다. 날로 커지는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화는 건강보험료 소진을 더 크게 할 것이고, 2028년도에는 재정이 바닥날 것이라 전망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런 상황은 MRI나 초음파 검사를 저렴한 값에 누릴 수 있도록 해준 건강보험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MRI나 초음파 검사를 받으려면 의사와의 협조아래 잘 알아보고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병원비 폭탄을 받을 수도 있다. 아무쪼록 올해에는 MRI나 초음파 검사를 받는 일이 하나도 없어 이것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 고민하는 일도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