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면 1인가구 매달 최대 88만원 2년간 지원받는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 사업

신청하면 1인가구 매달 최대 88만 원 2년간 지원받는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 사업

 

  서울시 안심소득시범사업 2단계 참여 가정 신청이 이미 시작되었다. 안심소득 시범 사업에 선정되면 1인 가족은 매달 88만 원을 4인 가족은 매달 2,690,550원을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고,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연구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작년 첫 시행에 이어 올해 2번째로 시행하는 안심소득 시범 사업이 참여할 수 있는 가구는 1,100 가구이다.   

1.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 사업이란?

  서울시의 안심소득시범사업은 안심소득을 지원한 뒤 가정에 나타나는 근로 의욕과 생활양식 변화를 사회, 복지학자들이 면밀히 들여다보고 논증하는 복지 실험정책이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선정된 가구는 2년 동안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비교 집단과 함께 4년 동안 나타난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에 참여하게 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을 모집하여 4년간 소득보장정책을 실험하게 된다.

   ⊙ 지원집단 : 2년간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4년간 연 2회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의 연구 신청
  ⊙ 비교집단 : 안심소득을 지원받지 않으나, 4년간 연 2회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의 연구에 신청하고 소정의 사례금을 제공받음

2. 지원금액

  지원집단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평가액 간 차액의 50%를 안심소득액으로 매월 2년간 지원받는다. 다만 연구기간(4년) 동안 의무적으로 조사에 신청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소득·재산 조사를 반영하여 조정된 안심소득액으로 지원받게 된다. 

  예를 들어 1인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85% 1,766,208원 대비 가구 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월 883,000원을 받는다. 첫 지급은 올해 7월 11일에 지급된다.

3. 유의사항

  단 현행 복지제도 중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 기초생활 보장 서울형 주택 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는 없다.

  서울 안심소득 선정가구가 되면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몇 가지 급여사항들이 달라진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받던 가구가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선정되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현금성 급여는 중단된다. 다만 자격은 유지되며 기존에 받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주거급여액 보다 안심소득이 적을 경우 차액만큼 안심소득으로 보전된다.
  2)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가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선정되면 기초 생활보장 수급 자격은 중단된다.
  3) (차감공적이전소득) 기초연금, 청년월세, 청년수당,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자가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선정되면 받는 금액만큼 안심소득에서 차감하여 지원된다.

4. 지원대상

  신청 자격은 크게 두 가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를 만족해야 한다. 즉 “일정 소득 이하”이면서, “일정 재산 이하”인 경우에 서울 안심소득 신청이 가능하다.

  1) 소득기준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인 가구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제외한 금액

  2) 재산기준
  재산평가액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
  ※ 재산평가액 :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자동차재산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의 신청자를 모집한다. 가구의 기준은 세대 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 가족이야 한다. 배우자 및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세대의 주민등록상 등재되지 않아도 가구로 포함된다.
  사업공고일 1월 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소득과 재산을 동시에 충족하는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채무불이행, 자영업자 등등 소득 기준만 맞으면 가능). 

 
5. 참여 신청기간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6. 신청방법

  서울 복지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서울복지포털

  신청일 25일부터 28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홀수와 짝수로 나누어 접수했다. 1월 29일부터 2월 10일까지는 누구나 자유롭게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가구를 위해 다음 달 2월 6일부터 2월 10일에는 콜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 상담 1668-1735(상시운영), 접수 대행 1668-1736(2.6~2.10) 콜센터는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온라인 접수를 권한다.
  ※ 서울시청 홈페이지 및 안심소득 시범사업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http://seoulsafetyincome.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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