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원이 3년 후 1800만원!! 분석! 2023년 새롭게 시행되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

600만 원이 3년 후 1800만 원!! 분석! 2023년 새롭게 시행되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

  정부에서 실시하는 근로자 지원 정책 중에 “내일채움공제”라는 것이 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일하면서 자신이 적립한 금액의 수 배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공제 상품으로 총 4가지,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연계형 내일채움공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공제 상품은 중소기업이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3배 이상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공제금을 모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중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2022년 11월 2일 가입 물량 소진으로 마감되고 올해에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로 바뀌어 2025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제도가 새로 바뀌면서 불만의 목소리와 함께 환영의 목소리가 뒤섞이고 있다. 제도가 바뀌면 이전에 있던 장점이 사라져 불만이 생기는 것이고, 이전에 없던 장점이 새로 생겨 환영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다. 불만이든 환영이든 그저 목소리로만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히려 바뀐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점들을 활용하려는 전략적인 자세가 올바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새로 바뀐 사항들을 비교 분석해 보고 전략적인 활용 방안을 정리해 보았다. 

1. 기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2023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비교 분석

  기존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새로 개편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를 비교하기 쉽도록 표를 만들었다.

  한눈에 봐도 사업 예산이 많이 축소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수혜자인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피부로 다가오는 사항은 아니다. 피부로 와닿는 주목해야 할 변화는 다음과 같다. 
  1) 청년들이 적립해야 하는 기간이 5년이 3년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먼저는 목돈을 손에 거머쥐는 날이 이전보다 빨라졌다는 것이다.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현금화된 목돈을 실제로 가질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진 것은 좋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이직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만기를 채워야 적립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가입을 하게 되면 이직에 대한 부담을 기간 동안 참아야 한다. 하지만 새로운 개편으로 만기가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어 만기를 채우고 더 나은 직장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더 빨리 만들 수 있어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2) 청년들이 내는 금액이 72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줄어들었지만 기간도 그에 맞춰서 3년으로 줄었기 때문에 납입 부담금은 24%에서 33%로 소폭 상승했다. 그래서 납입에 대한 책임감을 이전 보다 더 강하게 가져야 한다. 

  3) 지원 대상이 중소, 중견 기업의 청년들에서 제조, 건설 중소기업 청년들로 축소되었다. 실제로 이 축소로 제조,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는 청년들의 불만이 있다. 하지만 이는 제조, 건설업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들에게는 유리한 찬스가 주어진 것과 같다. 
  정부에서 이렇게 제조, 건설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것은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들어 청년 고용률과 청년 취업자 비율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상황, 특별히 제조, 건설업 분야의 상황이 더 심하다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런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서 정부는 제조, 건설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에게 눈에 띄는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들은 주어진 혜택을 누리는 것이 상책이다. 

  4) 게다가 지원 인원이 반으로 줄어들었다. 이전보다 빠른 판단과 신청을 해야 한다. 

  5) 최종 적립액이 “3000만 원 + 이자”에서 “1800만 원 + 이자”로 축소되었다. 만기 이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재가입 불가하여 목돈 마련의 기회가 사라진다. 하지만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결할 수 있어 최장 8년까지 장기적으로 더 많은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2. 평가와 마무리

  얼핏 보면 제도가 축소되어 나빠진 것 같이 보인다. 보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된다. 하지만 제도가 보장하려는 혜택이 집중화되었다 보면 달리 보이고, 그것이 제도 변경에 대한 지혜롭고 긍정적인 자세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지원이 가능한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는 청년들은 이 기회를 최대한 선용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전보다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목돈은 새로운 가능성을 시도할 용기와 자본이 되어준다. 그리고 그 목돈을 연동해서 더 많은 목돈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목돈은 미래의 나를 위한 돈이다. 지금 돈이 많으면 현재가 편하지만 목돈이 많으면 미래가 편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600만 원이 1800만 원으로 3배나 증가하는 투자는 아주 가치 있는 도전임을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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