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2만원 평생 지급!! 주택연금 3월부터 지급금 60만원 삭감!!

월 152만 원평생 지급!! 주택연금 3월부터 지급금 60만 원 삭감!! 

  중장년의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의 확보이다. 그래서 노후 준비하면 연금을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세대의 생각이 되었다. 그런데 노후 준비로 많은 분들이 선택한 주택연금의 월 지급액이 3월부터는 대폭적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가령 55세에 6억 원의 주택을 소유한 분이 다음 달인 3월 이후에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매달 수령받는 금액은 이미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한 분들보다 60만 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이에 남은 한 달의 가입 찬스를 이용하기 위해 주택 연금 신청이 폭발할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아직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 신속한 정보 공유가 시급하다. 특히 작년부터 집값이 하락세가 가속화되면서 가입자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다. 그동안 주택 가격이 오를까 봐 가입을 미루어오던 분들이 주택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자 가입에 몰리게 된 것이다. 주택 가격이 더 내려가고, 노후대책의 수단인 주택연금이 월 지급액이 3월부터 감소하는데도 가입을 고민하는 것은 적절한 행동이 아니다. 빨리 서둘러야 한다. 

1. 주택연금 수령액 얼마나 줄어드는가? 2023년 3월 1일 신규 가입자부터 수령액 6.2% 감소

  단도직입적으로 서론은 빼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3월 신규 가입자부터 주택연금이 얼마나 줄어드는가? 6.2%가 감소한다. 제도 변경 전인 지금 2월까지는 60세 주택 보유자가 9억 원의 집을 주택연금에 맡길 경우 매월 192만 원을 받는다. 그러나 3월 이후 가입자는 184만 원으로 약 8만 원이 줄어들어, 1년이면 96만 원이 줄어든다.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70세 기준으로 6억 원 아파트의 경우에 현재는 185만 원을 받는데 3월부터는 180만 원을 받게 된다. 매월 5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여 1년이면 60만 원의 생활비가 줄어든다. 월 185만 원 정도 주택연금을 받고 부부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50만 원을 받아서 235만 원이 매월 확보되면 노후 적정 수준의 생활비라고 집계된 270만 원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근접하게 되어 안정적인 수준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여기에서 매월 5만 원을 삭감하면 안정적인 수입에서 불안정한 수입으로 바뀌어 가정 경제의 측면에서 보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1년 60만 원이라는 삭감액은 노부부에겐 검소하지만 의미 있는 1박 2일의 여행 경비로 쓸 수 있는 금액도 될 수 있다!! 

2. 주택연금이 줄어드는 이유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이자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나누어 매월 받는 개념이다. 연금이지만 사실 대출에 더 가깝다 말할 수 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요인이 변동하면 지급비도 변동한다. 

 

  1) 주택 가격의 하락

  담보물인 주택의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월 지급액이 달라진다. 주택 가격이 오르게 되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2) 금리의 하락

  두 번째로 이자율에 따라서 연금 액수가 변화된다. 이자를 비용으로 제외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게 되면 월 지급액이 줄어든다. 

  3) 기대수명 연장

  마지막으로 받는 기간에 따라서도 지급액에 변화가 있다. 사람마다 수명은 다 다르기 때문에 기대수명을 바탕으로 지급액을 산정하여 수명이 늘어날수록 지급액이 줄어들게 된다. 

  문제는 지금 월 지급액을 결정하는 세 가지 변수의 상황이 모두 부정적이라는 사실이다. 주택 가격은 하락하고, 금리는 올라가고, 기대수명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주택연금의 지급액이 다음 달인 3월 가입자를 시작으로 줄어들게 된 것이다. 

3. 노후 대책에서 본 앞으로의 추세 전망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가 역대 최대였다는 사실은 앞으로의 추세를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 사실 주택연금은 그동안 인기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크게 인기를 얻지 못하다가 작년 집값이 급락하면서 가입자가 크게 늘어났다. 

  2021년도까지의 상황을 보면 신규는 별로 늘어나지 않는데, 해지 건수는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2022년에 와서 신규 건수는 급증하고 해지는 급락 했다. 이는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까 봐 가입을 미루어오다가 2022년부터 주택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고 얼마나 더 하락할지 모르는 급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해지는 줄어들고 신규 가입자가 급격하게 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노후대책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국민연금과 반비례 상황이다. 특히 젊은 층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젊은 층의 국민연금 임의가입 등 자발적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줄어가고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위 두 가지 상황을 종합하면 노후 보장책인 주택연금의 혜택의 수위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주택공사는 월 지급액이 줄어드는 대신 가입 조건을 완화시켜 중산층 고령자는 물론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고령자도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권장할 것이라 발표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주택 연금의 지급액이 올라가기는 어렵고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결국 지금이 가장 좋은 조건으로 주택 연금을 이용할 수 있는 시기로 보인다. 기존 가입자와 2월 18일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앞으로 주택가격 등락 등의 관계없이 변경 전 월지급금을 평생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년 60만 원씩 10년이면 600만 원이라는 제법 적지 않은 금액의 이득을 보게 된다. 그리고 향후 전망으로 본다면 앞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이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4. 어떤 사람에게 주택연금이 유리한가?

  주택은 가지고 있는데 소득이 부족한 고령자가 유리하다. 여기에 조금 씁쓸한 얘기지만 자녀들의 반대가 없으신 분들이나 자녀가 없으신 분들, 이사 계획이나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아주 적절하다. 의외로 자식들의 반대로 주택연금에 가입을 망설이시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중에 사망 후 자식들이 유산받을 상속분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여 반대하는 경우이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자녀들과 충분히 상의하신 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한다. 
  반대로 이사 계획이나 집을 매매할 계획이 있거나, 증여, 상속을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주택연금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은 지면 관계상 다른 글에서 더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다.

5. 마무리하며

  일반적으로 고령층의 가정 살림은 개인이 마련한 연금과 나라에서 보장해 주는 기초연금, 그리고 자녀들의 도움이나 개인의 수입으로 유지된다. 자녀들의 도움과 개인의 수입은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고, 고령자들은 대부분 건강 문제로 일을 할 수 없어 수입을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마지막 방편으로 생각하는 것이 개인연금과 기초 연금이다. 우리 노모께서도 소유하고 계신 아파트로 월 100만 원 정도의 주택 연금과 기초연금 52만 원 정도 받아 매월 152만 원으로 80세의 삶을 유지하고 계신다. 노모의 말씀에 의하면 사고 싶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고 먹을 수 있는 액수는 아니더라도 손자 손녀에게 가끔 용돈은 줄 수 있는 안정적인 금액이라 하신다. 
  이와 같이 안정적인 생활비의 공급은 노후 대책에서 필수적인 구비사항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택연금은 노후 대책의 한 방편으로 고려해 볼 가치가 충분하다. 하지만 지금은 여유가 별로 없다. 2월 한 달이 지나면 연금의 6.2%가 감소한다. 지금이 최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