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문제 차량!! 아무 때 어디서나 단속된다!!(과태료•자동차세•범칙금•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체납차량, 대포차)

이젠 문제 차량!! 아무 때 어디서나 단속된다!!(과태료•자동차세•범칙금•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체납차량, 대포차) 

 

  최근 교통위반 단속이 강화되어 집중 단속이나 불시 단속이라는 뉴스가 빈번하게 나와서 운전을 하는 분들의 마음에 부담이 많다. 우회전 신호등 단속, 음주운전 단속, 안전띠 착용 단속, 지정차로 준수 단속, 교통약자구역위반 불시단속 등이 불시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거리를 운전하는 것이 지뢰밭 위를 운전하는 것 같이 불편하다. 

  그런데 이것 말고 이전에는 국지적으로 실행하거나 또는 실행한 일이 없었던 단속이 작년부터 계속 이어오고 있지만 대부분이 모르고 있다. 이 단속은 벌점이나 범칙금, 과태료를 내는 것을 넘어서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당하거가 자동차를 압수당하고, 심지어는 경찰서로 가야 하는 등의 심각한 일들이 생겨난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단속은 마치 지뢰밭의 지뢰와 같은 차량들을 찾아내는 것이기에 오히려 좋은 것이다. 그것은 재 음주운전 차량, 과태료 체납차량, 대포차,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체납 차량 등이다. 

 

  이런 일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아무 신경 쓸 것도 없지만 소유한 차량이 이런 것에 연관되어 있다면 전국 어디에서 아무 때나 적발되어 즉결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실제로 자동차에 대한 세금과 과태료를 까먹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까지는 그런 일이 있어도 나중에 납부하지라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젠 아무 데서나 걸려 뜻하지 않은 망신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 글을 읽기 전에 아래 바로가기들을 통해서 내 자동차에 대한 이력을 한 방에 조회해서 정리할 것을 강추한다. 
  

1. 차량 번호판 판독 시스템 가동

  이전에는 행하지 않았던 단속이 가능한 것은 "차량번호판 판독시스템"이 발달해서 아무 장소에서나 차량이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그리고 야간에도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하여 그 차량의 이력을 단속 현장에서 즉시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찰과 담당공무원은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 시스템을 활용해 어디서나 무시로 단속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단속은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된 일이 없고 지역별로 단신으로 보도되기만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차량 번호판 판독 시스템의 가동으로 어떤 차량들이 단속에 걸리는지 살펴보자.

2. 음주운전 단속 시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

  4월 20일 뉴스 기사를 보면 세종시는 경찰서가 음주운전 단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세종시청과 합동으로 과태료 체납 차량도 함께 단속을 실시했다고 한다.

 

  세종 남부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 19일까지 현재 교통사고를 포함한 음주운전 226건을 적발했으며, 체납 과태료 관련 60건의 번호판 영치를 했다고 밝혔다는 뉴스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단속 상황은 세종시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라북도, 충청도 등에서 작년 말부터 이미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단속에 비해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은근히 전국 여기저기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면서 과태료 체납 차량 단속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을 내지 않는 차량, 자동차세를 두 번 이상 내지 않은 차량,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들로 심하면 차량 압류도 이루어진다. 이는 음주 운전 단속할 때 앞에서 언급한 “번호판 자동 판독 시스템”을 운용해서 현장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읽고 차량의 위반 내역을 즉시로 알아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 경찰청은 설명했다. 다른 시도에서는 담당공무원들이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 시스템을 활용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영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낮뿐만 아니라 새벽·야간에도 단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자동차세를 내지 않았거나 또는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단속 할 때 음주를 하지 않았으니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단속에 걸려서 현장에서 자동차를 압류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음주단속이나 다른 단속 때 얼마든지 걸릴 수 있다. 누가 뭐래도 운전을 하지 않는 이상 가장 좋은 방법은 밀린 과태료나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방법 밖에 없으니 하루빨리 해결하고 맘 편하게 운전하는 것이 상책이다.

3. 대포차 단속

  지난해 11월 울산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의 명의를 위조한 차량 명의도용 피해사례가 최초로 확인됐다.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 일각에서는 의사소통이 힘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명의를 도용해서 대포차를 유통하면 완전범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할 정도였다. 경찰은 외국인 명의의 대포차 7대가 전국을 돌아다닌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특별히 대포차 단속에 심혈을 기울인 일이 있었다. 

  이런 기조가 올해에도 이어져 대포차 집중 단속이 계속해서 실행되고 있는 중이다. 우리가 잘 알 듯이 대포차는 각종 범죄에 활용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게다가 보험을 들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므로 사고가 났을 때에는 억울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자동차의 번호판을 판독해서 대포차로 판명되면 즉시로 견인해서 공매 처분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작년에만 대포차 의심 차량 2만 1117대를 단속하고 체납액 81억 4400만 원을 징수하고 강제 견인 등 처분했다. 창원시의 경우는 지난 4월 27일 구청과 경찰서, 그리고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3개 기관 합동으로 체납세∙과태료 일소와 대포차량 근절을 위한 야간 음주차량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과 대포 차량을 단속했다.
  이러한 추세는 각 지자체별로 확산될 전망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특정 장소 특정 구역에서 행해졌던 단속들이 이제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 때나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절대로 대포차량을 이용하는 일은 삼가야만 한다.  

4.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체납 차량 단속

  “번호판 자동 판독 시스템”으로 인해 단속이 강화된 것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체납 차량이 있다. 이제까지는  차량 운전자와 차량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어겼다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지방세나 국세,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제대로 받아내기 어려웠다. 게다가 고속도로의 경우 담당 기관이 나누어져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한국 도로공사 등의 단속하는 시스템이 다른 것도 단속이 어려웠던 원인이었다.
  그런데 “번호판 자동 판독 시스템”으로 인해 단속 시스템이 통합되고, 언제 어디서나 차량의 번호판을 판독하면 차량에 해당되는 각종 세금 범죄행위가 현장에서 즉시로 조회될 수 있게 되어 이제는 고속도로 위에서도 단속이 가능해졌다고 한다. 이로 인해 최근 단속에서는 3천만 원 이상 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 단속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5.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처벌

  만약에 이런 단속에 걸리면 중한 처벌이 부과된다.

  • 대포차와 같이 운행이 정지된 차량을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100만 원 이하와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 직권 말소된 차량을 운전하면 징역 2년 이하, 벌금 2천만 원 이하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 고액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은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그 자리에서 차를 견인해 공매처분을 해버린다.
  •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후 재 적발되면 대부분 형사 처벌 대상이 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