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천만원!! 2023 새로워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의료비 걱정 덜어버리세요!!

최대 3천만 원!! 2023 새로워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의료비 걱정 덜어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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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하지 않게 병이 생겨 병원에 가게 되면 질병에 대한 걱정과 함께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병원비(의료비)에 대한 걱정이다.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으면 병을 치료하기 위해 환자가 참아야 하는 고통과 치료 과정들보다 더 염려되는 것이 치료와 수술 등으로 인해 청구될 감당하기 힘든 의료비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병은 집 한 채를 날린다는 식의 표현을 하고 실제로 엄청난 의료비로 인해 가세가 현격하게 기우는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 사람의 질병으로 가족이 해체되는 결과를 만든다. 질병의 문제가 경제적 문제로 바뀌어 몸과 마음은 물론 한 가족을 위기로 몰아붙이는 결과를 만드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보는 것이 올바른 시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 “재난적의료비지원”이라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이는 말 그대로 재난적인 수준으로 청구되는 의료비로 인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가정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가 2023년에는 의료비부담 수준 및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되어 연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이 지원금을 받을 일이 없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래도 기억해 두었다가 긴요하게 이용할 수 있고, 혹 주변에 의료비 부담으로 근심하는 가정에 알려주면 아주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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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범위

  1) 지원금액과 지원 수준

  연간 최대 3천만 원 한도 내의 금액이 지원된다. 지원의 수준은 본인부담 의료비(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급여 및 비급여) 중 지원제외항목의 차감 금액을 소득구간에 따라 50~80% 차등 지원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지원금계산법은 아래와 같다. 

 

 

  위 계산법의 예시를 들면, 건강보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가 2,000만 원, 민간보험금 수령액이 300만 원인 경우, 2,000만 원에서 민간보험금 수령액 300만 원을 제외한 1,700만 원의 50~80%인 850만 원~1,360만 원이 지원금액이 되는 것이다. 

지원금액 : (2,000만 원-300만 원) x (50~80%) = 850~1360만 원 

  2) 지원일 수

  동일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 및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 수 제외)
  

  3) 지원 제외대상

  미용·성형, 특실이용료, 간병료, 요양병원 의료비 등 제도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되고,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실손) 등 수령(예정) 액 등은 차감 후 지급한다.

  4) 모의 계산

  아래의 모의계산 방법을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액수를 계산해 볼 수 있다. 아무래도 대상 가능 여부나 액수를 산정하는 데 복잡한 부분이 있기에 미리 계산해 보면 보다 편리하게 본인의 적용 범위를 알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접속 ->  재난적의료비지원안내 -> 재난적의료비지원 도우미 순으로 이동하면 모의계산을 할 수 있다. 

2.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재난적의료비지원은 질환, 재산, 소득, 의료비 부담 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부터 소득 하위 200% 이하의 가구가 중심 대상이 된다. 의료비의 최대 지원 비율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1) 본인의 소득기준 확인 2) 본인에게 부담된 의료비 총액을 확인 3) 해당되는 최대지원비율 확인, 이렇게 단계별로 보면 내가 몇 % 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1) 대상질환

  입원 치료하는 모든 질환으로 외래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일 경우에도 해당된다. 
  ※ 암,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은 본인부담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

  2)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7억 원 이하여야 한다.

  3)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이다.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대상자는 본인부담의료비 20% 초과자로 개별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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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1) 신청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한다.
  ※ 부득이한 경우 우편 또는 FAX 신청 가능하고, 구비서류 중 위임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상속대표 합의동의서, 인우보증서는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2) 신청기한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3)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안내'에서 확인 바랍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 가구 재산 합산액에서 부채를 공제하나요?
부채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가구 재산기준은 재산 과표액*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

​Q. 비급여 항목도 지원되나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와 비급여** 부담액의 50~80%를 지원합니다.
*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비급여 항목 중 필수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치료법 등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의료비는 제외

Q. 개별 심사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고액 외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질환 특성을 고려,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

Q. 보험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없나요?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 보험금(실손) 수령(예정) 액을 차감 후 지원 가능하다. 단,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됩니다.

Q.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질환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연간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동일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증질환은 동일 질환별 입원과 외래 합산 가능하나, 중증질환 외 질환은 입원과 외래 합산 불가합니다. ​

Q, 환자와 의료비를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 지원금은 누가 받게 되나요?
지원 금액은 환자 또는 대리인 수령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대리인 신분증 등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