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백만원에서 3천만원!! 과도한 병원비!! 국가치료비지원제도를 이용하자!!(긴급복지 의료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최대 3백만 원에서 3천만 원!! 과도한 병원비!! 국가치료비지원제도를 이용하자!!(긴급복지 의료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1년 전 동생이 폐이식 수술을 받은 일이 있다. 다행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수술 결과도 좋아 이제 동생은 적응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식 수술이 다 끝나고 정산을 했는데 그간의 치료비가 수천만 원이 나왔다. 그래서 코디네이터에게 완치를 할 때까지 발생하는 치료비에 대해 문의를 했더니 이식 수술비는 적게 나온 것이라 말하면서 매달마다 입원해서 검사하고 치료를 수년동안 받아야 하는데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사람은 거의 1억 정도가 나온다는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어버린 일이 있었다. 상상 이상의 병원비로 병원에 하루하루 있는 것이 가시방석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졸렸었다. 이것은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서 온갖 병들을 고칠 수 있다 해도 결국 돈이 없으면 모두가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다.  
  그러던 중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다가 택시 기사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택시 기사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나라에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올 경우 지원해 주는 혜택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 택시기사가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조사해 보니 두 가지 혜택이 있었고, 이를 통해 지불한 많은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한숨을 돌린 일이 있었다. 그것이 “국가치료비지원제도”로 “긴급복지 의료지원”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다.  
  아마 나와 동생의 경험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비슷한 일을 당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병원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올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간략하게 요점만 정리하는 국가치료비지원제도를 기억했다가 신청해 보라! 병원 담당자에게 말하면 필요한 것들을 잘 알려준다. 돈을 빌린다든지 이런 방법을 고려하기 전에 지금 설명하는 두 제도를 알아보고 시도해 보면 생각보다 병원비 걱정을 덜을 수 있다.  

1. 긴급복지 의료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국가에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수술, 입원이 필요한 심각한 질병이나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분께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1) 지원 금액과 대상

  30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약제비를 지원하고 입원 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 재산, 금융재산에 따라 결정된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이고, 재산 기준은 대도시(2억 4천1백만 원), 중소도시(1억 5천2백만 원), 농어촌(1억 3천만 원) 등 지역별 재산 내역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금융재산은 최근 6개월 이내 평균 잔액이 6백만 원 이하여야 한다. 

  2) 신청 방법 

  반드시 퇴원 전에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해야 한다. 준비서류는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것들(진단서, 입원확인서, 입원진료비내역서)과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들로 나누어지니 병원 당당자에게 질의해서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신청은 시군구청에 하면 시군구에서 통합 조회를 하여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서비스를 지급해 준다. 주의할 것은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긴급 복지 의료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의료급여 대지급 금지원)
  의료급여(본인 부담 상환금)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의료급여(본인 부담 보상금)
   

2.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가구의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앞에서 살펴본 긴급복지 의료지원보다 지원금이 훨씬 크고 신청대상도 까다롭다. 하지만 지원금이 크기 때문에 의료비가 재난적으로 많이 발생했을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1) 지원 금액과 대상

 

  연간 최대 3천만 원 한도 내의 금액이 지원된다. 지원의 수준은 본인부담 의료비(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급여 및 비급여) 중 지원제외항목의 차감 금액을 소득구간에 따라 50~80% 차등 지원되는 방식이다. 
  재난적의료비지원은 질환, 재산, 소득, 의료비 부담 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7억 원 이하여야 한다.

  입원 치료하는 모든 질환으로 외래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일 경우에도 해당된다. 

  2) 신청 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한다. 부득이한 경우 우편 또는 FAX 신청 가능하고, 구비서류 중 위임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상속대표 합의동의서, 인우보증서는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반드시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안내”와 “재난적의료비지원금 모의 계산”을 하고 싶다면 아래 그림을 클릭하면 곧바로 이동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의 소득, 재산 상황 등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지원 가능 여부는 반드시 환자 또는 가족이 직접 문의해야 한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는 말을 우리는 잘 안다. 엄청난 병원비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 제도를 통해서 숨 쉴 구멍을 찾아낼 수는 있었다. 아무쪼록 병원비로 큰 어려움을 당한 가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기를 바란다. 
  추가로 두 지원제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표를 첨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