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40만원 수당 받으면서 취업준비 가능! 2023년 더욱 새로워진 국민취업지원제도

최대 540만 원 수당 받으면서 취업준비 가능! 2023년 더욱 새로워진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에게는 좋은 직장에 대한 정보와 그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지원서비스가 절실하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구직 활동 기간 동안 구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경제적 소득을 지원받는 것이다. 만약에 구직에 대한 정보와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고, 직업 훈련 참여 시 일정 금액을 취업활동비용으로 제공하고, 취업에 성공했을 때 성공수당도 지급해준다면 취업을 갈망하는 구직자에게는 그야말로 꿈과 같은 상황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꿈이 아니다. 꿈과 같은 제도가 실제로 여러 해 전부터 정부에 의해 실시되고 있었다. 더욱이 새 해에는 이 제도의 생계지원금액에 더 확대됐고 조기에 취업에 성공했을 때 조기취업성공수당이 신설되었다. 이것이 2021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이다.
  이 제도는 15세-60세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한다. 올해는 구직촉진수당에 더 늘었고 이것 외에 조기취업성공수당이 추가로 신설되어 지급된다. 

출처=구글이미지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이 적은 참여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비용도 지원하는 제도이다. 새해에는 이전과는 달리 새롭게 되어 지원 혜택이 더 풍부해졌는데, 그중 특히 아래 두 가지가 눈에 띄는 부분이다. 

  구직촉진수당과 취업활동비용 지원
  지원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1유형과 2 유형으로 구분하여, 1 유형 수급자에게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2 유형 수급자에게는 단계별 프로그램 참여 결과에 따라 실비성 목적의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한다.

  취업성공수당 지원
  뿐만 아니라 유형에 관계없이 수급자가 지원 도중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여 1년간 해당 상태를 유지한다면, 총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2회로 분할하여 지원한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원으로 시작된다. 지원 대상은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저소득 구직자,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영세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15~69세의 구직 희망자들이다. 2023년에는 참여자의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을 기준으로 1 유형, 2 유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지원된다. 

 

  1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월 최대 50만 원 + 부양가족수당 최대 40만 원) + 조기취업성공수당
  2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195만 원 4천 원) +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

 

  2-1.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요건심사형 + 선발형)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의 요건심사형 : 15세 ~ 69세 구직자 중 가구 단위 중위 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청년 18-34세의 경우는 재산기준이 5억 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구직 촉진 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의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가 대상이다. 그중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취업 경험 무관하다.

  구직촉진수당 :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1 유형의 구직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매월 50만 원씩 6개월 30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새해에는 여기에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최대 월 40만 원을 지원하여, 6개월 동안 매월 90만 원 총 5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부양가족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2004년생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까지)와 고령자(만 70세 이상, 1953년생 생일이 지난 자부터),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이다.

  조기취업성공수당 : 새해부터 신설되는 지원으로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 시 지급한다. 유형 1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구직촉진수당을 2번 받아 총 100만 원을 지원받고 취업한 경우, 구직촉진수당 300만 원 중 나머지 200만 원의 50%인 100만 원을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지원받는다. 단 부양가족 추가 수당은 제외된다.
  조건부 수급자 대상자에게는 조기취업수당 50만 원이 새롭게 지원된다.

  ​참여자와 고용 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을 통해서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상황을 파악한 뒤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용 센터에서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 훈련, 복지 서비스 연계, 일자리 서비스 등의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2-2.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을 대상으로 18세 ~ 34세 청년의 경우 재산과 소득 요건이 따로 없으며, 35세 ~ 69세 중장년은 중위 소득이 100% 이하로 재산 요건이 따로 없다.

  취업활동비용 : 유형 2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만 원 4천 원의 취업활동비용이 지원된다. 

  취업성공수당 : 중위소득 60% 이하의 사람이 취업에 성공하면 1년 동안 2회의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받는다(6개월 계속 근무하면 1회 50만원 지급받고, 1년 동안 근무하면 2회 차에 100만 원을 지급받아 총 150만 원을 지원받는다). 

  2 유형은 취업 활동 비용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와 고용 센터 상담사가 심층 상담을 통해서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상황을 파악한 뒤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용 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 훈련, 복지 서비스 연계, 일자리 서비스 등의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3. 사후 관리 및 기타 사항

  신청 이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로 선발되면 1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그다음에는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의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한다. 이를 모두 수행하면 2~6회 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기간 연장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겨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후 관리 : 또한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청년취업장려금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 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청년취업장려금 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한다.

  이상의 내용을 비교하기 쉽도록 정리하면 아래 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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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별도로 정한 기한 없이 연중 상시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신청 방법 :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한 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희망하는 본인이 “국민취업지원제도”또는 오프라인으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새로운 직장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겪어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은 말로 할 것 없이 어려운 것이다. 그러다 보면 개인적인 보람은 물론 미래가 불확실한 일들을 당장 돈을 벌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너무나 불행한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에서 실시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그나마 실낱같은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책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정리하여 추천한다. 더욱더 나빠지는 경제 상황에서 좋은 직장을 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