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확정] 최대 148,000 지원!!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2월 16일발 )!! 바로 신청하세요!!!

  [최종확정] 최대 148,000 지원!!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2월 16일발 )!! 바로 신청하세요!!!

  요즘 난방비 고지서를 보려면 심호흡을 하고 보아야 한다. 아니 어떤 사람은 우황청심원을 먹고 본다고 한다. 난방비가 올라도 너무나 많이 올라 고지서를 볼 때 심장이 멎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난방비 대책을 연일 발표했다. 하지만 발표는 있는데 서민들의 현장에서는 아직 아무런 도움이 없고, 서민들을 만나는 주민센터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세부 지침에 대한 내용들이 내려오지 않아서 서민들의 문의에 답변하는 것에 아주 부담스러워한다는 말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가스공사는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감면 확대를 위해 정부와 함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17일 개정 발표했다. 이것은 이미 지난 1월에 발표한 바(민수용 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중증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요금 할인 폭을 50% 늘린데 이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 2) 요금을 적용하는 내용)에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골자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동절기 4개월간(2022년 12월~2023년 3월) 한시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최대 59만 2000원(월 최대 14만 8000원)을 할인받게 된다. 그 내용을 속보로 소개하고 간략하게 정리한다.

1.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산업통상자원보고서 제2023-32호)

  2월 16일 발표된 내용은 2023년 32호 고시로 “동절기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부담”에 대한 내용이다. 

  1) 도시가스 요금 경감 기간

  - 발표된 지침은 공포한 날인 2월 16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 2022년 12월 1일 이후부터 올해 2023년 3월 31일까지 이 기간에 한해서 사용한 도시가스 요금이 감면된다. 4월 1일부터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12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기간 내에 신규 신청을 했을 때 12월 1일 사용한 사람들부터는 소급 적용한다. 그러니까 12월, 1월 도시가스 요금을 이미 냈다 하더라도 소급해서 할인된다. 만약 지금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계셨다 하는 분들 중에서 요금을 냈다 하는 분들은 소급 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

  개정안의 별표에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이 나온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모두 이번 도시가스 요금 경감대상이 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는 장애인 그리고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차상위계층까지 모두 포함되었다. 후문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에 대한 고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 외의 다른 것들, 지역난방이라든지 LPG나 등유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연결되는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 돈다. 

  3) 도시가스 요금 경감 금액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경감 금액은 얼마인가? 최대 592,000원(4달 동안 148,000원)으로 구분 대상에 따라 금액이 다르니 아래의 표를 보고 확인하면 된다.  

  - 이번 지원에서 눈에 띄는 것은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대상들에 대한 지원이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에너지 바우처를 이용하는 대상들은 어느 정도 난방비 지원을 받았지만 에너지 바우처를 이용하지 않는 대상자들은 지원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지원은 에너지 바우처를 이용하지 않아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들에게도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 

  - 그리고 이번 지원은 특히 취사난방용에 배려가 있다. 이는 이번에 난방비 폭탄을 맞은 대상이 취사용이 아니라 난방비 때문으로 이 부분에 지원이 주로 다루어졌다고 한다. 

 

  - 에너지 이용권을 아직까지 한 번도 받지 못했던 분들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들과  차상위계층에게도 한 달에 148,000원까지 할인받는다. 

 

  - 취사용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1,680원에서 13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 에너지 바우처를 현재 수급하고 있는 분들은 86,000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한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다자녀 가구 등은 72,000원에서 18,000원까지 도시가스를 경감받을 수 있다. 

2. 반드시 신청해야! 도시가스 요금 경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직권으로 해당 대상을 신청해 준다. 그렇지만 만약에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문의해서 “경감 요청 자격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이는 실제로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해 주는 것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민간 회사들이기 때문이다.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요금 경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다. 
  특히 “도시가스 요금 경감신청서”의 “신청구분”에서 2번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신청해서 누락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처신이라 조언하고 싶다. 

  드디어 난방비 할인 지원금이 592,000원으로 확정 발표되었다. 폭등한 난방비와 비교해보면 지원금액이 반족스러울 정도로 충분한 것은 아니라 다소 실망스러운 감이 있지만 최대 4개월간 148,000원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어서 서민들에게는 큰 힘을 주는 지원금이 된다. 그러니 대상자가 된다면 반드시 신청해서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 
  그리고 도시가스 외 다른 방법으로 난방을 하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도 하루빨리 발표되기를 바란다. 이는 도시가스 말고 다른 수단들로 겨울을 나는 서민들이 많고, 때로는 이들이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대상들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에서 이 부분까지 신경 쓸 것이라 생각하지만 도시가스요금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 이상 시간차를 두지 말고 추가 대책들도 발표되어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