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최대 20만원 가까운 범칙금 폭탄!! 도로교통법 위반 4가지 집중•불시단속 실시!!(우회전신호위반, 음주운전, 화물차적제불량, 안전띠 착용•지정차로 준수•교통약자구역위반 불시..

4월부터!! 최대 20만 원 가까운 범칙금 폭탄!! 도로교통법 위반 4가지 집중•불시단속 실시!!(우회전신호위반, 음주운전, 화물차적제불량, 안전띠 착용•지정차로 준수•교통약자구역위반 불시단속)

  봄기운이 완연해지면서 봄나들이 생각이 한참 무르익는 때이다. 그래서 그런지 햇빛만 바라봐도 마음이 싱숭생숭해진다. 하지만 봄을 맞이하는 일반인들의 마음과 다르게 봄을 맞이하는 정부 당국의 심정이 바빠졌다. 이는 봄철 나들이 수요의 증가로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관계 부처는 회의를 통해 대대적인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결정하고 어떤 것은 길게 두 달 정도의 집중 단속 기간을 실시한다고 한다. 
  교통법규 단속은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단속들이 시행되는 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 때로는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4월 22일부터 즉시 단속이 시작되는 사항과 집중 단속 내용 등을 간략하게 요약 정리한다. 특별단속이니 범칙금과 벌점도 어마무시하게 커졌다. 그래서 집중 단속 사항을 반드시 기억하지 않으면 범칙금 벌금 폭탄을 받을 수도 있다. 자동차 한번 끌고 나갔다가 최대 20만 원 가까운 범칙금과 벌점 폭탄 받지 말고 조심했으면 한다.

1. 우회전 신호 위반 단속

  이미 예고가 많이 된 사항으로 정부는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이 끝나는 4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우회전과 관련한  단속을 시행한다. 전에 없던 우회전 신호등이 생겨서 우회전시 운전 방법이 달라졌고, 계도 기간이 종료했으므로 올바로 운전하지 않으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물 수 있다. 그래서 우회전 신호등을 따라 운전하는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홍보하는 우회전 신호등 이용방법은 간단하게 세 가지이다. 이중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우회전 신호등이 없을 때와 같아서 특별히 기억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 세 번째 사항만 기억하면 된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었던 기존의 신호등 체계에서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우회전시 차량우선이었지만, 이제는 우회전 신호등이 생겨서 보행자 우선으로 바뀌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① 기존 신호등과 우회전 신호등은 자동차의 진행과 정지 시 허용범위가 다르다.

  - 기존의 신호등은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전방신호등의 경우 빨간불이라도 우회전시 이동이 가능했다. 또 우회전하다 만나는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녹색불이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잠시 정지했다가 이동할 수 있었다. 
  - 하지만 우회전 신호등은 빨간 신호등에는 무조건 정지, 녹색 신호등에서만 우회전이 가능하다. 이전 방식대로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잠시 멈추었다 상황을 봐서 우회전하면 안 된다. 또 우회전 신호가 녹색불이라도 보행자 우선이므로 무조건 우회전하면 안 되고 보행자가 있으면 멈춘다. 

  ② 우회전 신호등은 보행자 우선이므로 우회전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지날 때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이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해야 한다.  

  그러면 인터넷에 나오는 설명들이 한 번에 전부 이해된다. 

  1) 우회전할 때 전방 신호등이 적색이면 반드시 정지한다!!

  이것은 기존의 방법과 같다. 정면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보행자 신호로 바뀌므로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2) 일단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경우에는 우회전 신호에 맞추어서 우회전한다. 

  기존 방법대로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하고, 우회전 신호가 켜지면 우회전을 한다. 이때 횡단보도 신호등(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이면 일단정지 후,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우회전을 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이 보행자가 없어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의 다리가 한 발이라도 걸쳐있다면 지나가면 안 된다. 

  위 두 경우를 종합하면 아래 그림과 같은 우회전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우회전 방법이 가능해진다.

 

   
  ❶번 위치에서 1-2 신호등의 경우와 ❷번 위치에서 2-1 횡단보도의 경우는 종전의 우회전 방식과 같다. 하지만 마지막 ❸번 경우는 우회전 신호등이 생겨서 새롭게 지켜야 하는 방식이다. 우회전 신호가 빨간불이면 정지!! 녹색불이면 보행자 중심으로 서행!! 보행자가 있으면 스톱!!

  3) 위반할 경우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2. 음주운전 특별 단속 기간(5월 31일까지) 

  최근 대전에서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 4명을 쳐 그중 한 명을 사망하게 만든 가해자가 유족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물론 다음날 까지도 조사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해 있었다는 것이 알려져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극에 달해있다. 이러한 정황에 부흥하듯이 정부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연이은 발생과 봄철 나들이 수요 증가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판단하고 5월 31일까지 7주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을 정하고 주‧야간 일제단속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기존의 야간 식당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진출입로 이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산‧관광지 등 단속에 취약한 시간 및 지역을 선정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고, 주·야간을 불문하고 전방위적으로 실시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그 어느 때보다 음주를 하면 자동차를 몰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이 필요하게 되었다. 

 

3. 4월-6월 화물차 적재불량 집중단속

  음주운전만큼 끔찍한 사고를 일으키는 주범 중 하나가 과적한 화물 차량이거나 불법 판 스프링(적재함 지지대) 화물차량이다. 솔직히 이런 차량들과 함께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은 대단히 마음에 부담이 되는 일이다. 이는 과속하던 화물차가 사고를 유발할 시 전체 차량 사고 치사율의 약 20배가 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음주운전 특별 단속과 함께 사업용 화물차 적재불량 등도 집중단속하기로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4-6월, 하반기 9-10월에 집중단속기 기간을 운영하여 고속도로 톨게이트 휴게소, 국도 과적 검문소 및 항만 인근 등에서 판스프링이나 적재불량 등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지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 한다.

  이번 단속의 중점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속도제한 장치 무단해제 
  • 판스프링 불법 장착 등 불법 구조변경 
  • 정비 불량
  • 적재 중량 초과
  • 중앙선 침범

  이를 위반한다면 최대 2년간 화물차 운전을 못한다. 또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사고가 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4. 각종 교통법규 위반 불시 단속 강화

  마지막으로 4월 이후로 강화된 교통 단속은 불시에 고속도로와 시내에서 행해지는 단속들이다. 

  1) 고속도로 불시 단속  

  먼저 고속도로에서의 불시단속은 안전띠 착용, 지정차로 준수, 음주운전 관련 불시 단속이다. 특별히 이번 단속에서는 총 54대의 드론을 활용한 첨단 단속으로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분기점에서 월 6회로 확대 실시한다고 한다.

  2) 교통약자 보호구역 위반 불시 단속

  그리고 ​각 시도에서는 교통사고 취약 구간을 지정하고 그곳의 안전 시설물을 보강하고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므로 어느 때보다도 내 주변에 있는 교통 약자 보호구역에 대한 사전 이해와 주·정차 시 해당 지역을 피하는 방책 등을 마련해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을 교통약자로 보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 주변도로에서 300~500m를 교통약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거나 주정차금지되며 도로 통행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구역이다. 
  그래서 교통약자구역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범칙금, 벌점이 기존에 비해 2배로 중하게 부과되며 휴일, 공휴일 상관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된다. 

  또한 보험료도 엄청난 할증폭으로 할증된다.
  - 속도위반시 1회 5% 보험료 할증, 2회 이상시 10% 보험료 할증
  - 횡단보도 보행자보호 위반 시 2~3회 5% 보험료 할증, 4회 이상 10% 보험료 할증
  - 무면허, 음주, 뺑소니 등의 경우에는 최대 20% 할증
  - 신호/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경우에는 최대 10% 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