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기준중위소득에 숨겨진 복지 혜택들 일괄 조회하고 신청하기!!(나의 기준중위소득(%)알기, 정부지원금 10초만에 조회하기,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 6가지 맞춤형급여 신청하기)

나의 기준중위소득에 숨겨진 복지 혜택들 일괄 조회하고 신청하기!!(나의 기준중위소득(%)알기, 정부지원금 10초 만에 조회하기,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 6가지 맞춤형 급여 신청하기)

  예전에 아이 둘을 가진 태권도 사범 가정이 세 쌍둥이를 출산한 일이 있었다. 축하의 선물을 보냈지만 속으로는 넉넉지 않은 가정에서 아이 다섯을 어떻게 키우고 산후조리는 무슨 돈으로 할까 염려했었다. 하루는 식사에 초대를 받아갔는데 아이들을 위한 물품이 한 방에 가득 있었고, 출산이나 산후조리에 대한 것들이 정부 지원으로 거의 해결되었고, 이 지원금 저 지원금을 합하면 넉넉하다는 말을 듣고 놀랐던 일이 있다. 
  그때 나는 정부의 복지 혜택이 내 생각보다 많고 잘 이용하면 상당히 가정 살림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사실 주변에서 동사무소에서 쌀을 받았네, 식용유를 받았네 하는 말을 종종 듣기는 했다. 그러다가 이것 하나 저것 하나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능한 모든 혜택을 전부 받는 방법은 없는가 궁금해졌다. 하지만 수천 개가 넘는다는 정부 복지 혜택들을 누가 다 알아서 받을 수 있을까? 아마 주민센터 공무원들도 모를 것이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어도 굵직한 지원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도 단 하나만 알면 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연계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들을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그것을 통해 숨겨져 있는 나의 복지 혜택 일부를 찾아본다. 그것은 “기준중위소득”이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의미한다. 즉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중위) 가구의 소득이다. 이것을 기준으로  정부의 각종 복지 사업의 수급자를 선정하기에 “기준중위소득”이 되는 것이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내가 기준중위소득의 몇 % 인가만 알면 나에게 해당되는 정부의 지원 혜택들을 파악할 수 있다.
  올해는 기준중위소득이 작년보다 5.47% 정도 인상되었다. 그래서 복지 혜택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정부 지원 혜택은 무조건 나랑 상관이 없다 생각하지 말고 확인해 보는 것을 강추한다. 사실 정부에서 마련한 대부분의 복지혜택은 신청해야만 나에게 유효하다. 그러니 자신의 기준중위소득을 모르고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지원 가능한 복지 혜택들을 알아보지 않고 신청하지 않으면 결국 나만 손해 보는 것이다!! 정부의 복지에 대한 팸플릿을 보면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를 어려운 말들이 많고, 결국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알기가 어렵다. 그런 어려운 용어들과 설명들은 가능하면 빼고 즉시로 조회 신청할 수 있도록 링크를 달아놓았으니 하나씩 읽어가면서 곧바로 신정 조회하면 된다.
 

1. 나의 기준중위소득(%) 가장 쉽게 조회하는 방법

  ‘건강보험료’는 가구 소득 수준·재산 등을 반영해 개인별로 납부액이 달라진다. 이런 특징 때문에, 내가 낸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가구의 건강보험료보다 많거나 적은 지를 확인하면 자신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에 해당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시] 
  Q : A 씨는 2인 가구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그의 납부액이 10만 원이라면 그는 기준중위소득 몇%에 해당하는가? 

  A :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A 씨의 건보료 납부액은 2인가구 직장가입자인 123,511만 원에 못 미치므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된다. 
  그러면 나의 기준중위소득은 몇 % 일까? 이에 대한 답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들어가면 금방 확인할 수 있다.  

  위의 표에 나오는 자료는 기준중위소득 100%까지이고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100%~180%까지의 자료는 아래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2. 나의 기준중위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10초 만에 조회하기

  나의 기준중위소득을 알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각종 복지 혜택들 중 어떤 것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예전에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주변사람이나 주민센터에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지만 실제로 이런 사항을 잘 아는 사람은 주변에 거의 없고, 주민센터에 물어봐도 물은 것만 답해주지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봐 주는 일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약 10초 만에 그것도 한 번에 속 시원하게 알 수 있다. 그것은 아래 그림과 같이 한눈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혜택들을 보여준다.  

  만약에 나의 기준중위소득이 75%라면 나는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파란색의 “긴급복지지원”을 클릭하면 이동하여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 기준중위소득 30%, 40%, 47%, 50% 라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마련해 놓은 6가지 맞춤형 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면 나라에서 마련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들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3. 기초생활 수급을 위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

  기준중위소득이 중요한 이유는 이를 기준으로 하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각 복지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0% ~ 50%가 기준이 된다.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하지만 표를 보면 무슨 말인지는 이해되는데 우리 가정은 몇 %에 해당되는지 물으면 금방 대답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를 결정하는 방법은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대조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만 가능하다. 소득인정액의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문제는 이 계산을 거의 해보지 않은 일반인들에게는 마치 수학문제를 푸는 것처럼 쉽지가 않다는 점이다. 그래서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 수급자 모의계산기”가 있다. 이곳으로 가서 빈칸에 해당되는 자료들을 입력하여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계산하면 참고용이지만 나의 소득인정액을 알 수 있다. 

  재산과 소득이 있어도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나의 소득인정액은 주민센터 문의해 보아야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나의 소득인정액을 알고 있으면 지원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문의 및 신청을 잘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라.

4. 기초생활 수급의 6가지 맞춤형 급여

  기준중위소득의 30% ~ 50% 안에 포함되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을 가지게 되면 6가지 맞춤형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것들 외에 더 많은 복지 혜택들이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 혜택인 맞춤형 급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 생계급여

  가구당 소득인정액을 산출한 결과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액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매월 지원하는 것이 생계급여이다. 

  수급자의 의식주를 위한 비용과 수도세, 난방비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금품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일반, 시설수급자, 긴급, 조건부 생계급여 등 다양한 조건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복지담당부서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여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혜택이다. 의료급여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는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아래와 같이 본인이 부담한다. 

 

  근로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1종, 없으면 2종으로 분류되며 국민건강보험료가 면제되며 본인은 의료기관 방문 시 1,000원 ~ 1,500원 정도를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1종의 경우 5만 원, 2종의 경우 80만 원이라서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는데 부담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

​  3)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정한다. 아래표는 2023년도 주거급여 기준표이다.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신규 지원이 필요할 시에는 본인, 가구원, 친척, 관계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임차로 거주 시에는 임차료를, 자가로 거주 시에는 주거수선비를 받는다. 아래표는 임차가구를 위한 전월세 비용 보조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가정의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올해 교육급여는 지난해 대비 평균 20% 이상 인상된 금액으로 초등학생 415,000원, 중학생 589,000원, 고등학생 654,000원까지 수요에 따라 지출할 수 있도록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이외 교과서 대금 전액이 지원되며, 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도 모두 지원된다.    

  특별히 올해 교육급여는 제도가 바뀌어서 이전에 혜택을 누리던 가정도 반드시 새롭게 신청해야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먼저 “교육급여 신청하러 가기”로 교육급여를 신청하고, 지원 대상자로 통보를 받으면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하러 가기”로 바우처 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  5) 해산급여

  해산급여는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 전, 분만 후 등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예정 포함) 한 경우에 지급된다. 영아 1인당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 원 추가 지급된다. 해산급여와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산후관리 바우처 제공 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함께 연동하면 출산과 산후조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해산급여(출산인 경우만 한정) 지급업무가 포함되어 출생신고 시 동시 접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해당 서비스를 가입했다면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해산급여에 해당되는 사람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서 해산급여를 받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도 받아서 출산과 산후조리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다. 

  6) 장제급여

  장제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 장례비로 사용된 비용에 대해 현금지급이 되는 제도이다.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한다. 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이다.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매장 등 장례를 치르는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1 가구 당 80만 원을 지원한다. 장제급여를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약 7일 이내에 통장으로 현금이 입금된다. 
  신청 방법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 중에 편한 것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

5. 기초생활 수급의 6가지 맞춤형 급여의 신청방법

  각 기초생활수급자 복지급여는 관할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에서도 보았듯이 일반인들은 계산하기 쉽지 않은 많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과 정보조회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프라인으로 정보를 조사한 후 온라인 신청이 좋은 방법이다.
  필요한 서류는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신분증을 제외하면 나머지 서류는 주민센터 혹은 복지센터에서 제공하니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다.

  이상으로 나의 기준중위소득을 알게 되었고, 그 기준중위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가지 맞춤형 급여 6가지 혜택과 다른 복지 혜택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생애주기별 복지 제도가 마련해 놓은 다양한 복지 혜택들이 연이어 나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나의 기준중위소득 속에 숨겨진 다양한 복지 혜택들을 뿌리에서 열매까지 모두 다 찾아 먹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