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범칙금 말고 더 비싼 과태료를 내세요

싼 범칙금 말고 더 비싼 과태료를 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다. 뭐 세상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안다고 따라서 알아야 하는 법이 없으니 괜찮다 할 수 있지만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중요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잘 모르는 것을 가볍게 지나치면 안 된다. 그중 하나가 속도위반이나 주정차위반, 또 신호위반으로 발생하는 과태료와 범칙금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싼 범칙금 말고 더 비싼 과태료를 내야 한다. 더 비싼 과태료가 훨씬 유익하기 때문이다.

1.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아마도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속도위반 통지서를 한 번 이상은 받아보았을 것이다. 아잼마는 부산에서 경주를 왕복 운전하는 길에 속도위반 통지서를 두 번이나 받은 일이 있다. 10만 원 가까운 벌금을 내려하니 자동차가 보기 싫고 운전을 할 마음이 사라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은 일이 있었다. 그런데 속도위반 통지서를 자세히 보면 벌금을 선택하도록 배려하는 부분이 보여 항상 의아스러웠다.

 

출처=구글이미지

  벌금이 두 가지로 제시되어 있다. 범칙금은 3만 원이고 과태료는 4만 원이다. 속도위반을 해서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나? 왜 하나는 싸고 다른 하나는 비싼가? 그러면 누가 비싼 것을 내려고 하겠나? 그런데 정부에서는 바보같이 선택을 하도록 하는가? 그런데 찝찝한 것은 벌금의 제목이 다른 것이다. 범칙금과 과태료이다. 단어 뜻으로 보면 범칙금은 규칙을 범했기 때문에 내는 벌금이고, 과태료는 게을러서 내는 요금이다. 다르긴 다른데 무슨 차이가 있나?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설명을 보면 이렇다.

  1) 범칙금

  범칙금은 경미한 도로교통법 위반자가 국고에 납부하는 금전적인 처벌이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범칙금을 내는 경우는 대부분 현장에서 적발되었을 시로 과태료 처분 없이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되는 위반사항에 대해 벌점을 부과받게 된다.

  2) 과태료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자에게 부과, 징수되는 금전적 처벌이다. 예를 들자면 CCTV 또는 무인단속카메라로 적발되어 화면상 운전자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에 차번을 조회하여 시청 또는 군청 같은 지자체에서 차량 소유주에게 고지서를 보내 벌금을 내도록 한다. 이 경우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다. 과태료는 의견제출기한 내로 자진 납부하면 20% 감경되고, 감면 대상에 속한 경우 50%까지 감경된다. 

  3)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비교해 보면 두 가지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범칙금은 잘못을 저지른 범인에게 부과하는 벌금으로 벌점이 부과될 수 있는데, 과태료는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차량 관리를 잘해야 하는 의무 이행을 게을리한 차량의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이기 때문에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보다 자세하게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2. 싼 범칙금, 비싼 과태료 어느 것을 내는 것이 좋은가?

  ​20km 이하 초과 속도위반으로 통지서를 받게 되면 범칙금은 3만 원, 과태료는 4만 원이다. 액수만 보면 누구나 더 저렴한 범칙금을 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범칙금에는 통지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추가적으로 연동되는 손해들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범칙금은 벌점 유무와 관계없이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전산상에 남게 된다. 이는 자동차보험 갱신 시 할인, 할증에 영향을 미치고, 40km 이하 초과인 경우부터는 벌점까지 부과된다. 게다가 범칙금을 내지 않고 미루면 즉결 심판에 회부되어 구류나 과료 등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 교통법규를 어겼을 경우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할인받을 수 있는 과태료 사전납부를 선택하는 것이다.

  할 수만 있으면 교통법규를 잘 지켜 범칙금이든 과태료든 낼 일이 없어야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하다. 이 지혜는 무엇보다도 제대로 아는 것에서 나타난다. 교통법규를 어겨서 벌금을 내는 일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벌금만 내면 그만이고 기분도 별로 좋지 않은 일이니 적당히 처리하면 된다 생각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더 이상의 손해가 없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삶의 지혜일 것이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간단하지만 올바르고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