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면 뺑소니, 무보험차량사고 등 억울한 사고 피해 보상받는다(feat. 정부보장사업)

신청하면 뺑소니, 무보험차량사고 등 억울한 사고 피해 보상받는다(feat. 정부보장사업)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면 누구나 당황하게 된다. 그런데 그 사고가 뺑소니나 무보험차량사고, 차량 낙하물 사고 같은 것이라면 어떨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 사고들은 육체적인 피해가 큰 것은 물론 가해자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기가 거의 어렵기 때문에 마음에 억울함과 트라우마는 상상 이상으로 크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고의 후유증으로 몸과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받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 피해자의 억울함이 작아지게 되었다. 이는 정부가 자동차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보상받기 어려운 뺑소니, 무보험, 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 때문으로 맘에 드는 보험사나 피해자나 직계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의 콜센터로 전화해서 사고지역이나 치료병원을 말하고 담당자 지정을 받으면 끝이다.

1. 정부보장사업은 무엇인가?

  정부보장사업은 생소한 말이고 단어만 보면 구체적인 의미를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을 간단히 정의하면 뺑소니 또는 무보험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제까지는 뺑소니, 무보험차량사고, 차량 낙하물 사고 등 가해자를 붙잡아 적당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사고들은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 청구절차와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하나 알아서 준비해야 했고 경찰서를 찾아가고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보상을 신청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하지만 대부분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정신이 없어 보상 신청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가해자를 쉽게 잡지 못하거나 가해자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비협조적으로 반응하면 충분한 보상은 받지 못하고 속만 앓다가 보상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2. 보상절차와 보상금

  위와 같은 어려움과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피해자가 경찰에 뺑소니, 무보험 등 사고 피해를 접수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전송받아 피해자에게 우선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을 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사망, 후유장애 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사업이 “정부보장사업”이다. 
  원칙적으로 보면 사고를 조사한 경찰서장은 사고 내용이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에 해당된다 판단되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어야만 하고, 피해자는 국토교통부에 신청을 하는 것이라 한다. 하지만 이런 과정은 불편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는 보험회사에 사업을 위탁해서 피해자는 맘에 드는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청구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는 억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1단계(맘에 드는 보험회사에 신청)나 2단계(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나머지 단계인 치료와 보상을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정부 보상금을 신청한 피해자는 피해규모에 따라 최대 책임보험한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3. 보상대상과 신청방법

  보상 대상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이다.
  -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
  -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로부터 낙하한 물체에 의한 사고 피해자 등
  (유의사항 :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거나 산재보험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미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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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조하면 좋겠다.
  - 보험 가입을 요하지 않는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미군 보유차, UN 군 보유차)
  -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
  - 산재보험 등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공동불법행위 사고의 경우 한쪽의 책임보험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리고 필요한 청구 서류와 청구 기간은 아래와 같다.

  그러면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사망, 후유장애 시) 등을 보상항목으로 받을 수 있다. 

4. 알아두어야 할 것 

  정부보장사업에는 책임보험 안에서만 보상을 해주는 것이기에 생계유지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실천적인 한계가 있다. 그래서 사고 발생을 대비한 보다 안전한 대책으로 자동차종합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무보험차상해)"와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상해보험을 생각할 수 있다. 이때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경우 법률상 손해액에서 정부보장사업에서 받은 보상금을 공제한다는 점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일반 상해 보험은 정부보장사업의 보상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모르면 사용할 수 없고, 알아도 신청하여 나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새해에는 억울 한 사건 사고가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나 뺑소니, 무보험차, 차량 낙하물 사고 같은 일들을 만날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돌파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맘고생과 몸고생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전에 이런 사고로 고생했지만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 신청하여 치료와 위자료를 받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 생각한다. 아는 것이 힘이고, 행동하는 것이 능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