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만→6만원!! 2023년 달라진 장애수당 총정리(달라진 점, 대상자조건, 수급조건, 연금액, 신청방법, 구비서류)

월 4만→6만 원!! 2023년 달라진 장애수당 총정리(달라진 점, 대상자조건, 수급조건, 연금액, 신청방법, 구비서류)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인) 연금”이 지원된다면 경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지원제도가 운영 중이다. 예전과 비교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까지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개선은 미흡하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장애인을 향한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중 장애수당을 50% 인상했다. 그래서 장애수당의 자격조건과 신청방법까지 상세한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1. 2023 장애수당의 특징 - 장애수당 단가 인상

  새해 장애수당의 가장 큰 특징은 성인 경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수당을 작년 비교 50% 인상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 원,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은 월 3만 원이 지급된다.

  ▪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 장애인 : 월 6만 원
  ▪ 기초수급(주거 또는 교육*), 차상위 장애인 : 월 6만 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
  ▪ 보장시설 입소(생계, 의료) 장애인 : 월 3만 원 

  2015년 이후 유지되었던 장애수당 단가(재가 월 4만 원, 시설 월 2만 원)가 올해 50% 인상(재가 월 6만 원, 시설 3만 원) 되었다. 올해 장애수당 단가 인상을 통해 총 41만 명의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의 소득보장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한다. 

2. 지급대상자

  장애수당을 받기 위한 수급자격 기준은 3가지이다.
  ①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일 만 18세-만 20세이지만 학교에 재학, 휴학 등이라면 지급 자격에 제외되고, 만 18세 미만의 경우 장애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다.
  ② 등록 장애인 중 경증 장애인 : 장애 정도는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은 경증 장애인, 이전의 3급-6급일 경우 이다.
  ③ 일정 소득 금액 이하 :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 이어야 장애수당 수급자격에 해당된다(아래의 3. 대상자 선정기준 내용)

  아래 표는 장애수당 수급자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다[「2023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3. 1. 발행) p.197]. 

3. 대상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2023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198~p.201).

4.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지급 개시일

 1) 지급신청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아래 서류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 및 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① 장애수당 등 지급신청서
  ② 소득·재산신고서 
  ③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2) 지급 방법

  장애수당은 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되,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된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장애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된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전단).

  3) 지급 개시일

  ① 기존 등록장애인 : 장애수당 신청일
  ②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신규로 장애 등록 한 경우 : 장애정도 개시일
  ③ 재산, 소득 변경으로 자격 변동 시 : 직권 담당자가 신청하거나 별도 신청 절차가 없이 지급 결정

5. 장애수당의 환수

 장애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가 받은 장애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된다(「장애인복지법」 제51조 제1항).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수당을 받은 경우
  ② 장애수당을 받은 후 그 장애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③ 잘못 지급된 경우

  이상으로 2023년 달라진 장애수당에 대한 사항을 정리했다. 수당수령이 필요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장애인이 누릴 수 있는 복지 혜택들은 이것 외에 더 많이 있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혜택들이 있으니 더 많은 정보를 원하면 “클릭”을 눌러 확인해 보기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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