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진 장애연금 총정리 – 달라진점, 대상자조건, 수급조건, 연금액, 신청방법, 구비서류

2023년 달라진 장애연금 총정리 – 달라진 점, 대상자조건, 수급조건, 연금액, 신청방법, 구비서류 

  새해의 경제적 상황은 이전보다 더 좋지 않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이럴 때 장애우들의 가정 살림은 더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장애인 연금액을 이전보다 많이 인상해서 어려운 시기를 그나마 이기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이는 바람직한 것으로 더 많은 인상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다. 어쨌든지 간에 국가에서 장애우들을 위해 만들어놓은 혜택이니 많은 장애우들이 이 혜택으로 살림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거두절미하고 새해에 장애연금의 달라진 점들과 가장 큰 관심사인 연금액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방법들을 살펴본다.

 

1. 2023년 장애연금 달라진 점

  1)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5.1%)해서 기초급여는 2022년보다 15,680원이 인상된 323,18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2) 2023년 장애연금 수급액은 기초급여 323,180원과 부가급여 80,000원을 합쳐 최대 403,180원으로 오른다.

  기초급여는 만 64세까지 받을 수 있으며 만 65세 이후에는 기초연금으로 대체된다. 기초급여와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2023년도 장애연금 수급액의 현황은 아래표와 같다.

 

 

2. 장애연금이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을 말하며,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그래서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르게 장애인이 따로 보험료를 내는 것이 아닌 국민의 세금이 제원으로 운영된다.

3. 장애인 연금 대상자 연령 조건 

  1) 나이 : 신청일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2) 등록한 중증 장애인

4. 장애연금 수급조건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초진일 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에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한다.
  -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 동안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며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5.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1) 신청방법

  연금 신청은 주소지 읍, 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  2) 구비서류

  ①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등)
     대리인 신청 시(중증 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② 중증 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  - 장애연금의 특성상 수급권자의 장애심사가 필요하며 장애유형별로 구비서류가 다르다.
  - 수급청구 전 지사 담당자와 자세한 상담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

6. 장애연금 업무 처리절차

  - 수급권자가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공단에 접수하면 심사부서에서 의학적 자문회의를 거쳐 장애등급 해당여부가 결정된다. 
  - 30일 이내 지급 결정 여부를 통지받는다.

  이상으로 2023년 달라진 장애연금에 대한 사항을 정리했다. 연금수령이 필요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장애인이 누릴 수 있는 복지 혜택들은 이것 외에 더 많이 있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혜택들이 있으니 더 많은 정보를 원하면 “클릭”을 눌러 확인해 보기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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