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승용차 좀 더 싸게 구입가능!! 자동차 구입, 이전시 “공채매입면제”!!

이제부터 승용차 좀 더 싸게 구입가능!! 자동차 구입, 이전 시 “공채매입면제”!!

  아잼마가 첫 차를 구입할 때 일이다. 그땐 어떤 차종이 있고, 배기량은 어떻고 성능은 어떻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차를 구입했는데 후에 돈이 모자라서 곤란을 겪은 일이 있다. 물건을 사듯이 자동차 값만 지불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계약서를 사인하고 난 후 보험을 들어야 하고, 이 세금, 저 세금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멘붕에 빠진 일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자동차는 구입하는 순간부터 꽤나 많은 세금과 부대 비용을 내야 한다. 일단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고 자동차를 등록하면서 취득세와 공채 매입비를 내야 한다. 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자동차 보험비가 지출되고, 주유비는 물론 운전 실력이 좋으면 각종 범칙금 딱지들이 상상치 않은 때에 날아오고, 카센터로 이끄는 자동차 관리비가 든다. 

  이들 지출은 나름 이유가 있어 이해가 되지만 가장 불만이 생기는 것이 “공채 매입비”다. 여기에서 공채는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등이다. 아니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주택과 도시 철도가 무슨 상관이 있어 강제로 구매하게 만드냐고 자동차와 공채 매입은 메치가 안된다. 그런데 공채 매입은 이것만 불편한 것이 아니다. 대부분이 할 수 없이 공채를 매입하자마자 공채를 바로 매도하여 현금화한다. 공채를 현금으로 만들려면 싼 가격에 내놓아야 하므로 이른바 손해를 보는 할인율이 발생한다. 문제는 할인율이 차종마다 다르지만 보통 10%-20%에 이르는 것이다. 소비자의 실생활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공채를 강매하고 현금으로 바꾸면 10%-20%를 손해 보고 팔아야 하는 것이다.  
  아잼마에게 가시같이 보였던 공채 매입이 올해 3월부터는 1672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면제된다. 나라에서 총 3800억 원이 지원하여 면제되는 것이라 하는 것으로 앞으로 자동차 구입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 희소식이라 하겠다.

 

1. 올해 3월부터는 1672만의 비영업용 승용차의 공채 매입이 면제된다.

  1) 무엇 때문에 공채 매입을 면제해 주나?

  최근 몇 년간 정부는 세수확보를 위해 각종 세금을 인상하고 새로운 세법을 도입했다. 대표적으로 2018년 4월부터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축소되었고, 같은 해 7월부터는 자동차세 연납할인율이 인하되었다. 또한 올해 초에는 담배값인상안이 발표되기도 했다. 이렇게 서민생활과 밀접한 항목들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특히 지난해 9월 말경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17년 국세감면액은 38조 5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2조 원가량 증가했는데, 감면항목 중에서도 주로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비과세·감면 정비 대상 규모가 8조 6천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에게는 오히려 세부담이 가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는 서민경제 안정을 목표로 채권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를 했다. 이 방안은 올해 3월 1일부터 전국이 동시 시행하게 되었는데. 세부 내용은 가장 먼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1672만의 승용차를 등록 시 채권 매입 자체가 면제가 되고, 이런 신규 등록뿐만 아니라 이전 등록 시에도 적용이 되도록 하게 된 것이다.
  공채(公債)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공채가 존재하는데, 각각 주택구입 및 건설자금 지원, 도로건설 자금지원, 지역개발사업 재원조달 목적으로 발행된다.

 

  2)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채권 매입 면제

  이번 발표의 핵심 조건은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에게 채권 매입을 면제해 준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3년부터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서민층의 부담경감을 위해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의 신규, 이전 등록 시 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해 준다. 신규차량뿐만이 아니라 중고차 구입 시에도 적용된다. 인천은 1000cc-1600 cc 미만 자동차의 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하고 있었으며, 부산, 대구, 제주, 창원은 한시적으로 면제 중이었는데, 2023년부터는 1600cc 미만 모든 자동차의 채권매입의무가 전국에서 면제된 것이다. 

  예를 들면 2천만 원짜리 아반떼(1598cc)를 구입할 경우, 이전까지는 채권 매입액이 차량가액의 약 9%인 163만 원의 서울시 도시철도채권을 의무 매입해야 했고, 할인매도를 할 경우 채권을 보유하지 않고 즉시 매도하면 채권시장에서 할인율 20%가 적용돼 130만 원밖에 돌려받지 못해 33만 원의 손해를 보았고, 경기도에서는 17만 원을 내야 했다. 하지만 채권 매입이 면제되면 공채 할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서울시 주민과 경기도 주민은 각각 33만 원과 17만 원의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다. 

  3) 배기량 1600cc 기준 : 적용 차량이 적지는 않다.

  배기량 1600cc 기준이기 때문에 이번 제도에 적용되는 차량이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현대자동차만 해도 아반떼 1.6, 가솔린 하이브리드 쏘나타 1.6 터보, 싼타페 하이브리드, 베뉴, 코나, 투싼 등 적용 차량이 생각보다 많다.

  4) 올해 채권 금리의 인상으로 채권 매도 시 할인율이 적어지는 부차적 효과 발생 

  올해 1월부터 채권의 금리가 1.05%에서 2.5%로 인상이 되었다. 이것이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등록 채권 매입 면제과 만나면 소비자에게 유익한 부차적 효과가 발생한다. 채권 금리 인상으로 공채 할인율이 인하되면,  1600cc 이상의 자동차의 공채 할인 금액도 절반 정도로 확 줄게 된다.
  예를 들어 1900cc의 3천만 원짜리 쏘나타를 구입할 경우 이전이라면 채권 매입액이 327만 원이다. 이를 즉시 매도할 경우 기존 할인율 20%가 적용되면 654,000원이었던 것이 할인율이 10.7%로 적용되면서 35만 원만 내게 되고 30만 4천 원을 덜 내게 된다. 정부에서는 이런 결과들로 국민의 할인 매도 비용이 연간 약 3,800억 원 정도가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2. 일부 지자체는 3.5톤 이하 비영업용 소형 화물차도 면제한다.

  이와 함께 일부 지자체는 3.5톤 이하 비영업용 소형 화물차에 대한 채권도 매입을 면제(전북)하고, 1600cc 이상 자동차 채권 매입 요율을 인하(전북, 경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와 2천만 원 미만의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맺을 시 채권 의무 매입도 내년 3월부터 면제한다. 매해 40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이번 방안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행안부는 내다봤다.

  승용차 구입은 서민들에게는 주택 구입이나 점포 구입 다음으로 제정적으로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이다. 하지만 승용차는 주택이나 점포와는 달리 재정적인 면에서 보면 계속적으로 지출을 발생시키는 것이기에 경제적, 심리적인 부담은 날이 갈수록 커지는 항목이 된다. 그래서 형편에 맞게 잘 선택해야 하는데 채권 매입 면제이 면제되어서 잘되었다 생각한다. 아마도 여건만 된다면 차를 바꾸기 원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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