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몰랐네!!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 건강식품 중고거래

진짜 몰랐네!!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 건강식품 중고거래 

  “선물 받았는데 안 먹어서 팝니다.”

  명절이면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우리의 오랜 전통이다. 요즘처럼 경제가 좋지 않으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풍습이 나쁘다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풍습의 뒤처리를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다. 특히 홍삼, 녹즙, 비타민, 유산균 등과 같은 건강기능식품들을 혹시 재테크할 맘으로 중고거래를 했다가는 생각지도 못하는 어려움을 당할 수 도 있다. 
  요새는 이전에는 별로 없었던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중고 물품들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특히 명절이 지나면 개인, 회사, 가족 등에게 받은 선물 세트 거래가 활발히 이뤄진다. 그러나 명절 단골 선물인 홍삼, 녹즙, 비타민, 유산균 등 건강기능식품을 거래했다가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데, 아직 이것을 모르고 좀 싸게 내놓으면 오히려 더 잘 팔리지 않을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져 문제이다.

1.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는 불법행위이다. 

 

 

  건강식품을 온라인에서 중고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1년간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을 모니터 한 결과 거래불가품목 9종에 대해 총 5434건의 불법 유통 게시글이 확인됐고, 그중 건강기능식품이 5029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발표했다. 더군다나 돈을 받고 거래하지 않고 무료 나눔을 하는 것도 ‘영업 행위’에 포함돼 불법이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없이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혈압감소나 암 치료 등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넣어서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어디에 좋은 건강기능식품 판매합니다.” 등의 문구를 넣어서 말이다. 
  이는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신고한 사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관련 시설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시한 조건에 합당한 제품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실들을 모르고 판매했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를 금지하는 이유는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상품인 만큼 허위, 과대광고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 건강기능식품 무료 나눔도 불법행위이다. 

  그러면 무료로 나누는 것이 좋겠다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무료 나눔도 안된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법률에는 무료 제공도 판매 행위로 본다. 지인사이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선물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 아니지만 온라인상의 거래를 할 경우 선물의 "대가성이 여부"가 시비가 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거나 불법 판매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되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한다. 

3. 건강기능식품을 구별하는 방법

  그러므로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구별하는 방법은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 마크가 있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온라인상 중고거래를 할 경우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같은 홍삼 제품이더라도 건강기능식품이 있고 일반식품이 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홍삼 제품 중 “홍삼 캔디”나 “홍삼 젤리”는 일반식품이다. 홍삼이란 기능성 원료가 들어갔지만 건강기능식품과 다른 규정과 절차에 따라 만드는 제품으로 효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이버조사단을 통해 수시로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등의 거래를 확인하고 있었고, 당근마켓 등의 중고거래 플랫폼업체에도 이 같은 게시가 최소화되도록 독려하고 있었다고 한다.

 

 

4. 그 외 온라인 중고거래 하면 안 되는 것들

  또한 건강기능식품 외 홍보·판촉용 화장품, 의약품, 수제식품, 동물의약품, 종량제봉투, 의료기기, 시력교정용 제품, 면세품 등 또한 온라인 중고거래를 하면 안 되니 평소에 기억을 잘해두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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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을 선물로 받았는데 소비하기가 어렵다고 “그냥 돈으로 줬으면 좋지” “먹지도 않는데 팔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네”라며 불만을 가지는 것보다 주신 분의 고마운 마음을 더 깊이 헤아려 잘 사용하는 것이 선물을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 모두에게 가장 좋은 예의가 아닐까 한다. 선물은 선물로서 만족해야지 선물을 재테크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마음은 생각 외의 문제를 만들 수 있으니 조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