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남긴 행정적 일들 기간별로 처리하기(사망신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포기 또는 상속 한정승인 신청, 자동차 이전 등록, 상속세 및 취등록세 신고납부, 유류분 반환청구, 유족..

고인이 남긴 행정적 일들 기간별로 처리하기(사망신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포기 또는 상속 한정승인 신청, 자동차 이전 등록, 상속세 및 취등록세 신고납부, 유류분 반환청구, 유족연금 신청, 핸드폰, 통신사, 카드사 해지 신청, 기초수급자 장제비 청구, 상속등기 신청, 유언검인, 사망자 인감증명 대리 발급) 

  사랑하는 이가 돌아가시면 가족들은 그분에 대한 좋은 추억은 마음에 간직하고 나쁜 일들은 잊어버리는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고인의 유지나 꿈 등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일도 좋은 일이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가족들이 고인을 위해 고인이 남긴 마지막 행정적인 일들도 처리해 주어야 한다. 특히 부모님의 경우 슬픔으로 고인이 남긴 행정업무들을 깜빡하고 처리하지 않으면 특정 기간이 지났을 때 법적이고 금전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누군가 이런 일들을 처리해 주면 좋겠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고인의 남은 흔적을 잘 정리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지를 기억하고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이 그렇듯이 이런 일들은 들어본 일도 없고 익숙한 일도 아니기 때문에 잘알 리가 만무하다. 그래서 정리해 두고 필요할 때 참고해야 한다. 특히 이 일들은 시간별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유용하다.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기간 별로 나누어 어떤 행정적 절차들을 마무리해야 하는지 정리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하면 안 되는 일도 있어 추가했다. 아잼마는 이 일은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분명히 불법이라 시도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1. 사망신고(1개월 내) 

  대부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망신고가 1개월 안에 해야 할 첫 번째 행정 사항이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1개월 내로 사망 신고를 해야 한다. 이 신고는 고인을 사망으로 주민등록에서 삭제를 하기 위해서 신고하는 것이다.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그리고 사망자가 확인된 지역의 주민센터에서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
  1개월 기준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인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에 기록된 날짜로 계산한다. 만약 1개월 안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원본), 가족관계 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고한다.

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신고와 함께, 1년 이내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할 것을 추천하는 두 번째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은 고인이 남긴 모든 유산들을 확인하는 일이다. 여기에서 유산은 긍정적인 의미로 돈, 부동산 등을 의미하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빚, 세금도 의미하는 것이다. 고인이 남긴 유산들의 정체와 액수를 올바로 알아야 자녀들을 그것들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처리해 줄 수 있다. 이를 위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고인이 남긴 유산을 알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가능한 제도이다. 일일이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만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어 아주 편리하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나 사망신고와 함께 할 수 있어 지체할 이유가 없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로 확인 가능한 재산 정보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조회 결과,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전자는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하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변제하는 것이고 후자는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다. 두 절차 모두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 승인이 되어 모든 채무를 상속받게 된다. 그래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을 사망선고와 함께 하는 것이다. 
  방문신청도 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3. 상속포기 또는 상속 한정승인 신청(3개월 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부모님이 남긴 유산들을 파악했다면, 그에 대한 상속포기 또는 상속 한정승인 신청을 사후 3개월 내로 해야 한다.

  상속포기는 말 그래도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다. 상속포기로 부모님의 빚을 상속을 받지 않으니 금전적 손해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상속포기를 할 때는 상속인의 재산을 함부로 쓰시면 안 된다. 부모님의 예금을 출금하거나 부동산을 매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상속 한정승인은 상속되는 재산인 부동산, 현금자산, 채무 등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만 상속받는 것이다. 이는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과 빚의 정확한 금액을 알 때는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예상치 못한 채무를 떠 앉을 수 있는 방법이라 호불호가 갈린다. 한정승인 또한 판결받기 전까지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세는 없으며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그러므로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을 잘 계산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다.
  만약 부모님의 채무를 늦게 알아서 이미 3개월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상속개시 이후 3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 또는 상속 한정승인을 신청가능하다. 단 상속인이 중대과실로 채무가 재산보다 크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4. 자동차 이전 등록(3개월 이내)

  사망자의 재산이 상속되는 것과 같이 자동차도 상속된다. 그래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자동차 이전을 등록해야 하고, 기간 경과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발생한다. 신청인은 상속인이 할 수 있고 상속자 주소지 담당 행정관서(차량등록 관련 부서)에 이전을 등록할 수 있다.

5. 상속세 및 취등록세 신고납부(6개월 이내)

  상속세 및 취등록세 신고납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6개월 내로 해야 되는 일이다. 만약 상속세와 취등록세를 6개월 내로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로 20%가 과세되고, 신고를 했으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세액의 10%가 과소신고가산세로 과세된다. 그리고 납부를 지체하면 지체하는 기간만큼 가산세가 중과되어 커다란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다.
  상속세와 취등록세의 금액이 커서 일시불로 납부할 수 없을 때는 분납이 가능하다. 최대로 5년 분납이 가능한 연부연납 제도가 있고,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물납하는 방법도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을 찾아보아야 한다.

6. 유류분 반환청구(1년 이내)

  1년 내에 해야 될 일로 유류분 반환청구가 있다. 유류분은 최소한으로 받아야 될 상속재산이 있는데 다 받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남은 유산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 기한이 1년이다. 1년 기한이라는 표현에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는 1년이라는 기한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기에게 유류분 부족이 생기고 반환받아야 될 증여나 유증을 안 때로부터 1년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때로부터는 10년 내를 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이나 돌아가신 직후에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나 유증한 것을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년이라 표현하는 것이다. 

7. 유족연금 신청(5년 이내)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해야 한다. 사망 신고 후 일주일 정도 지나면 “폐쇄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폐쇄가족증명서와 사망진단서, 계좌번호, 신분증을 가지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방문하면 유족 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다. 수혜자는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손자 및 조부모이다. 
  기억할 것은 유족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5년이 지났을 경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한다는 사실이다. 그 이후부터는 매월 지급받게 된다. 예를 들어 배우자 사망으로 인해 유족연금 수급권(2014년 1월)이 발생하였는데 잊어버리고 있다 6년이나 지난 뒤(2020년 5월) 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직전 5년 치(2015년 5월-2020년 5월)는 주지만 나머지 1년 치(2014년 1월-2015년 5월)는 주지 않는다. 

8. 특별한 기한이 없는 일들 

  특별해 정해진 기한이 없지만 필요한 일들이 있다. 이것들은 상황에 따라 필요할 때 시행하면 되는 일들이지만 중요한 가치를 지닌 일일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

  1) 핸드폰, 통신사, 카드사 해지 신청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지참해서 통신사 해지 신청 하고, 신용카드사는 카드 해지를 팩스나 전화로 처리해야 한다.
  핸드폰 해지 신청은 통신사의 대리점에서 해당 서류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해지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미납요금을 조회하고, 미납된 요금은 현금과 카드로 납부한다. 가족끼리 결합된 케이블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다면 사망자의 핸드폰 해지 시 자동으로 변경된다. 핸드폰 해지 후에도 와이파이, 카카오톡, 검색, 유튜브 사용이 모두 가능하지만 통화는 되지 않는다. 남겨진 핸드폰을 계속 사용하고 싶다면 해지하지 않고 명의 변경하면 사용 가능하다.

  2) 기초수급자 장제비 청구

  장제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 장례비로 사용된 비용에 대해 현금지급이 되는 제도이다.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1 가구 당 8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 중에 편한 것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 방문신청은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기재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한다. 필요 서류는 “장제급여지원신청서”, 실제로 장례를 치렀는지 확인이 가능한 “장제비 영수증”, “사망진단서”, 신청하는 자의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다. 
  온라인신청은 “복지로”에서 할 수 있다. 

 

  3) 상속등기 신청(부동산 매도 시,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을 매도하려면 상속등기를 해야 한다. 이 일은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면 되고,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 등기하며 상속인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 가능하며, 등기 신청하는 곳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등기소에서 할 수 있다. 당장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고, 의무사항도 아니고 등기 기한도 없지만 매도를 예정한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하지만 상속세와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므로 상식적으로 상속등기를 6개월 내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로 실무상 6개월 안에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상속등기 또한 ​6개월 내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4) 유언검인(가능하면 빨리)

  유언은 이해관계인에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유언자의 최종 의사를 확실하게 보존하고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바로 유언증서 등의 개봉·검인제도이다. 실무상으로는 유언증서 등의 보관자가 이를 법원에 제출하면, 이해관계인의 참여 아래 개봉·낭독·열람·조서작성이라는 순서로 진행된다. 그렇다고 유언검인을 하지 않으면 유언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과정은 특별한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언으로 인한 분쟁은 언제든지 가능한 한 한 일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남긴 유언을 이해관계자들에게 명확하게 하여 분쟁의 소지를 차단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가능한 빨리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처리라 할 수 있다. 

9. 언제든 하면 안 되는 일 : 사망자 인감증명 대리 발급 

  마지막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하나가 있다. 어찌 생각하면 괜찮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불법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것은 사망자의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받으려 신청하는 일이다. 자식 또는 직계가족이니 상관없겠다 생각하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받으려 하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인감증명 발급 사고의 93%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간혹 사망자의 차량, 재산 등을 정리할 목적으로 또는 필요할 것 같아서 사망신고 전에 미리 발급받는 사례가 있다. 그럴 수 있겠다 생각되지만 이것은 신청만 해도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어 고발대상이 된다. 그리고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신고를 접수한 행정기관에서는 사망일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 동안 사망자의 인감증명 발급내역이 있는지 조회하고 있어 부정발급은 금방 들통난다. 3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되니 절대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