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찍힌 사고 장면 CCTV 영상 경찰이 있어야 볼 수 있나?

내가 찍힌 사고 장면 CCTV 영상 경찰이 있어야 볼 수 있나?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안전한 나라로 유명하다. 실제로 우리는 남녀노유 모두가 시간에 제한없이 아무 때나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하거나 쉴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이런 자유의 원인에는 우리가 잘 아는 조건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어디에나 설치되어 있는 CCTV 때문이다. 
  하지만 CCTV에 찍히고 CCTV를 이용해야 하는 당사자인 국민들이 자신의 이익과 권익 보호를 위해 CCTV를 이용하는 데에 잘못된 오해가 있어 어려움이 나타날 때가 있다. 얼마전 어떤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서 자동차 접촉 사고가 있었다.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에 CCTV 열람을 요청했는데, 관리사무소는 개인 정보 때문에 열람을 해줄 수 없고 경찰을 대동하라 말해 결국 경찰청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공식 입장을 요청하게 만드는 사건으로 비화된 일이 있었다. CCTV를 보려면 경찰의 대동이나 허락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고,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하는 범법 행위가 될 수 있다. 

 

  내가 나온 CCTV 영상의 열람은 합법적인 개인의 권리이다 : 개인정보보호법상(개인정보법 제4조, 제35조)

 

  만약에 위에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파손 사고가 발생하면 곧바로 관리사무소에 가서 해당 CCTV 영상을 보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불가하고 경찰 대동하라 대답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와 35조로 관리사무소의 대답을 반박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와 35조에 따르면 “정보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CCTV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특히 관리자는 “이런 요구를 받았을 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경찰을 대동하거나 다른 합당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문구는 없다. 

  더 나아가 75조를 보면 “CCTV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를 신고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왜냐하면 내가 나온 CCTV를 열람하는 것은 “개인 정보에 대한 나 자신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CCTV 열람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범법 행위이다. 

  이런 이유로 경찰에 신고해서 허락을 받거나 경찰을 대동하지 않아도 뺑소니, 절도 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나 CCTV 관리자에게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열람요구를 거절할 경우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열람을 거부할 경우 '한국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국번없이 118)'에 신고를 할 수 있다.

  제3자가 찍힌 영상이라면?

 

  CCTV 열람을 거부하는 또 다른 이유로 제 3자가 영상에 나온다는 이유가 많이 제시될 수 있다. 이 대답도 개인 정보 보호와 비슷한 논리로 영상에 함께 찍힌 제 3자가 거부할 때 열람을 허락할 수 없다 하니 설득력이 강하다. 

  하지만 이 논리도 법적으로는 근거가 없는 변명일 뿐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35조를 보면 법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법률로 금지되어 있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야하거나 재산이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다른 사람이 나왔다고 열람을 제안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나올 경우 그것을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 등 “비식별화 조치”를 한 다음 열람할 수 있다. 
  

  CCTV 영상의 녹화도 가능하다.

 

  게다가 이렇게 비식별화 조치가 됐다면 보는 것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영상 촬영을 할 수 있다. 이는 정보주체 열람 권한에는 "사본의 발급"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모자이크 비용은 누구내는가? 얼마일까?

  그러면 모자이크와 같은 비식별화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궁금해진다. 열람을 요청하는 사람일까? 열람해 주어야 하는 쪽에서 일까? 아니면 사고를 일으킨 사람에게서 일까? 이에 대해서는 시행령 47조에 따라 열람을 요구한 사람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시중에서 CCTV 영상을 비식별 조치하기 위해 드는 비용은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1만원 정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부분만 짧게 비식별 조치를 하면 많은 비용이 지출되지 않을 것이라 한다.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사회 시스템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극대화는 방향으로 가는 시대적 의식으로 본다면 당연하게 정리되어 있어야할 사항 중 하나가 CCTV 열람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CCTV는 국가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 있는 것이므로 시민이 자신의 권리와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전근대적 사고방식이다.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가 옛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국민 모두가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지킬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