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에서 전세보증 가입까지 도와주는 "앱 안심전세 HUG"(by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 방지에서 전세보증 가입까지 도와주는 앱 "안심전세 HUG"(by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에서 “깡통전세사기”라고 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뉴스를 금방 찾을 수 있다.

  아나운서 부부가 300억대의 깡통전세사기를 쳐서 피해자가 163명이라는 뉴스이다.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가 보다 지나가겠지만 피해자인 163명은 지금 지옥과 같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건이 작년 하반기부터 늘어나 지금은 사기로 발생한 전세금 미반환금액이 전년대비 2배로 늘어나고 있으며, 주된 피해자들은 청년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들이라 죄질이 악랄함이 더해지고 있다고 한다. 많은 뉴스들은 이러한 사기가 끊이지 않는 주원인 중의 하나로 전월세를 계약하는 임차인들의 부동산 정보의 부족을 꼽는다. 집주인이 '악성임대인'인지, 집에 문제가 있고, 계약이 안전하지 않은지 잘 모르기 때문에 쉽게 사기에 걸려든다고 보는 뉴스들이 줄지어 나왔다.    
  그러던 중 2월 2일 정부는 '안심전세앱'을 출시하고 이 앱을 이용하면 부동산초보자라도 전세 사기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전세 보증 가입까지 전월세를 계약의 A부터 Z까지를 쉽게 완수할 수 있다 홍보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체납 정보나 악성임대인 여부, 해당 건물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사기를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앱을 통해서 부동산 전문가 못지않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전세 계약에 대한 절차를 어렵지 않게 완수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안심전세 HUG"에 대한 세세한 정보들을 확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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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심전세 HUG에 대해

  안심전세 HUG은 전세계약 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통합 출시된 플랫폼이다. 개인 고객의 경우 이 어플을 통해 비대면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개인임대사업자용 임대보증에 가입하고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이행청구가 가능하다. 특히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시세조회와 위험성진단을 할 수 있어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이다!
 

  1) 전세사기 방지에서 전세보증 가입까지 도와주는 기능

  안심전세 HUG의 특징은 전세사기 방지에서 전세보증 가입까지 임차인을 도와줄 수 있는 막강한 기능에 있다.  이 기능은 현재는 웹에서만 이용 가능하지만 추후 앱에서도 이용가능하도록 업데이트 예정으로 8가지 주요 기능을 가지고 있다.

  ① 시세조회&위험성진단 (한국부동산원의 시세를 제공, 무료진단/결제진단)
  ② 전세계약 셀프테스트
  ③ 임대인정보공개​
  ④ 전세보증가입신청(앱으로)
  ⑤ 1:1 법률상담 (1인 1건 월 3건 제한)
  ⑥ 부동산중개업자조회(국가공간정보포탈 제공)
  ⑦ 전세대출금리확인(각 은행별 HUG 전세보증부 대출 금리 조회, 매월 업데이트)
  ⑧ 공공임대 알아보기(LH 마이홈 연결)

  보증금 시세 조회와 위험성진단의 경우 아래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해당 건물의 주소를 입력하면 매매시세, 경매낙찰가율, 전세가율, 전세보증사고 건수를 알 수 있고 인근지역 전세가율과 비교하여 적정한 전세금액을 제시해 준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가능한 주택인지도 알 수 있어 안전한 전월세 계약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들을 알려준다.

  임대인정보공개​는 집주인 조회를 통해서 집주인 과거 보증사고 이력, HUG보증보험가입 금지 이력, 악성임대인 등록여부,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력 등을 알려주어 신뢰할 수 있는 자인지 알려준다.
  계약원스톱은 건축물대장을 열람해서 위반건축물, 무허가건축물 여부를,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선순위채권과 근저당설정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어 계약 시 필요한 필수 정보를 알려준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앱에서 한 번이라도 열람했다면 2년 6개월 동안 등기부내용 변동사항 있을 때마다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정보들은 부동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아니면 접근하기도 어려운 것들이면서 전월세 계약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정보들이다. 이제까지는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악덕임대인의 사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취하고 상담을 받는다면 많은 실수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므로 기대된다.   

  2) 안심전세 HUG 대상 보증, 주요 기능, 앱다운로드 방법, 주요 서비스 

  3) 미흡한 점과 업그레이드 상황

  현재 출시된 안심전세 앱은 1.0 버전에는 수도권의 다세대·연립주택과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만 먼저 담겨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회는 집주인이 본인의 휴대폰에서 먼저 조회를 한 후 표시되는 내역을 제시하여야 세입자가 확인을 할 수 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세입자가 단독으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앱을 만들려 했지만 동의 없이 조회를 하려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고 한다는 미흡한 점이 있다. 
  하지만 올 5월에 출시될 계획인 2.0 버전은 오피스텔과 지방광역시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임차인이 ‘푸시’ 형태로 집주인에게 정보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동의버튼' 클릭하면 임차인의 휴대폰 앱으로 임대인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이고, 3.0 버전은 임대인 정보공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 체납 정보 및 악성 임대인 명단도 직접 확인이 가능해질 것이라 하니 보다 강력한 기능을 원한다면 더 빠른 업그레이드 버전의 출시를 기다려야 한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안심전세HUG' 어플 다운로드하기 ▼▼▼

  전세사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이 필수적이나 정확하고 안전한 부동산 정보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보면 이 앱의 출시는 신뢰성은 물론 안도감이 생긴다. 아직 완전하지 않은 미흡한 점이 빨리 보완되기를 바란다. 결국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최종 책임은 임차인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물, 문제가 있는 임대인에 대한 판단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렇다면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임차인이 획득하는 것은 대단히 유리한 고지 위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잘 정착되어 불법 사기가 사라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마지막으로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의 전월세 계약 시 필수적인 꿀팁 하나가 있다. 전월세 계약 시 아래의 특약조항을 꼭 넣기를 강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