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1분만 주차해도 과태료 부과되는 불법주차금지구역 확대!!(절대주차금지구역확대,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기준강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강화)

7월부터!! 1분만 주차해도 과태료 부과되는 불법주차금지구역 확대!!(절대주차금지구역확대,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기준강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강화)

 

 

  흔히 자동차 운전보다 관리가 더 어렵고, 자동차 관리 중에 주차문제 해결이 가장 귀찮고 어렵다고 말한다. 자동차를 주차할 자리가 확보된 경우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운행할 때마다 주차 자리를 찾는 것은 상당히 짜증 나는 일이다. 하지만 이 보다 더 짜증 나는 것은 불법주차로 과태료를 내거나 심지어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당하고 견인이 되는 일들이다. 그래서 농담으로 주차 딱지 듣기지 않는 주차 자리를 잘 찾는 것이 진짜 운전 실력이라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말은 7월부터 진담이 된다. 7월 1일부터 불법주차와 관련 제도가 바뀌어 자칫 방심하고 아무 곳에 주차를 하면 1분 만에 과태료 딱지를 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주차장이 아니라면 주차딱지를 받지 않는 안전한 곳에 주차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는 절대주차금지구역이 6곳으로 확대되었고, 횡단보도 불법주차가 강화되었고, 불법 주차를 신고하는 방법이 바뀌어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몇 번이든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도록 확대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1. 절대주자금지구역이 6곳으로 확대

  “절대주차 금지구역”은 말 그대로 절대로 주차해서는 안 되는 구역으로 1분만 주차해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역이다. 이제까지 절대주차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미터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5곳이 지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인도”가 추가된다. 

 

  인도 불법 주정차 신고제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1분에서 30분까지 각기 다른 신고 기준을 가진 주민신고제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이제부터 인도가 절대주차금지구역으로 전국적으로 확정되어 1분만 주차해도 신고가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이전의 절대주차금지구역 5곳은 물론 인도에 1분만 주차해도 주변 시민들이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로 불법 주차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운영 시간이나 과태료 면제 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해서 운영한다.

 

2.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 강화

  두 번째로 7월 1일부터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도 강화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횡단보도 주정차 신고 기준이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이제는 전국이 동일하게 정지선부터 횡단보도까지로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이 강화 통일된다.
  즉 차량이 횡단보도 위에 완전히 세워져 있거나 횡단보도에 일부가 걸쳐있어도 단속의 대상이 되고, 횡단보도에 걸쳐있지 않더라도 정지선을 침범했을 경우에도 위반으로 단속된다. 

 

출처=구글이미지

 

 

3.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강화

  마지막으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강화되어 불법주정차시 1분 만에 신고되어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제까지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1인 1일 3-5회로 제한하는 지자체가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신고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변경안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7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되고, 아직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지 않던 지역에서는 7월 31일까지 한 달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들어 자동차 교통법규들이 보행자 중심으로 계속해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일이라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이전의 운전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과태료나 범칙금 융단 폭격을 맞게 된다. 그러므로 변화된 교통 법규들을 공부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더욱더 중요하게 되었다. 소극적으로 보면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지 않기 위한 것이나 긍정적으로 보행자 중심의 운전으로 많은 사람들을 더 편리하도록 섬긴다는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