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스쿨존 음주운전사망 교통사고 최대 26년!!(단순 음주 사고 최대 10년 6개월!!) 양형기준 확정

7월부터!! 스쿨존 음주운전사망 교통사고 최대 26년!!(단순 음주 사고 최대 10년 6개월!!) 양형기준 확정

 

 

 

  7월부터 음주 운전 사고와 스쿨존 음주 운전 사고를 내면 각각 최대 10년 6개월 형, 최대 26년 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19년 민식이법이 시작된 이래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가 잠시 줄어드는가 싶더니 2021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선고된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죽거나 다친 교통사고의 1심(단일 범죄) 전체 사건(165건)을 보면, 실형 선고는 6건(3.7%)에 그쳤고, 어린이가 숨진 3건은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원성이 높아지고 있던 차, 이런 상황의 원인으로 이들 사고에 대한 양형 기준이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아 판사마다 다르게 판정했기 때문이라는 보고가 있었다.

 

  그래서 대법원은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고, 오는 7월부터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치여 숨지게 할 경우 최대 징역 26년형의 중형이 선고되는 양형 기준을 확정하고 실시하기로 했다. 이것은 운전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인생을 순간에 망쳐버리는 대단히 중대한 사항이다. 그러므로 핵심만을 명확하게 요약해서 모든 운전자들이 명심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

 

 

 

1.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양형 기준 신설

  기존에는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었지만 양형위의 결정에 따라 2023년 7월부터 다음과 같은 형벌이 부과될 수 있다.

  •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가벼운 상처를 입으면 벌금 300만~1500만 원을 부과

  • 크게 다쳤거나(중상해)나 난폭운전, 범행 후 증거 은폐 시도 등 가중 요소가 있다면 최고 징역 5년까지 선고(권고형량 징역 6개월~5년)

  • 사고로 사망하면 징역 1년 6개월에서 최대 징역 8년까지 선고 가능

 

 

2. 음주(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양형 기준 신설

  그동안 ‘위험운전’ 범주에 포함됐던 음주운전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새롭게 양형기준이 신설됐다. 기존 양형기준은 ‘음주운전인 경우’를 일반 교통사고의 가중요소로 취급했으나 새 양형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운전 양형기준을 따로 설정했다.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최고 징역 4년까지 선고

  • 무면허운전은 벌금 5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
  • 5년 간 3회 이상 벌금형 이상 동종 전과가 있는 무면허 운전자에게는 최대 징역 10개월까지 선고

 

 

3. 교통사고 후 도주(뺑소니) 양형기준 상향

  교통사고 뒤 도주(뺑소니)의 양형기준도 새로이 강화되었다.

  • 교통사고로 사람을 친 뒤 도주한 경우 기존 권고 형량 구간은 기존 1~5년에서 2~6년으로 강화

  •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권고 형량도 기존 징역 4~8년에서 5~10년으로 강화
  • 다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거나 또는 가해자가 동종 전과가 있는 등 감경·가중 인자가 추가되면 형량은 최소 형량에서 더 줄거나 최고 형량에서 더 늘 수도 있다. 

 

 

 

4.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양형 기준 대폭 강화

  스쿨존·음주운전 사고 양형기준이 신설되고, 사고 뒤 도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스쿨존 음주 뺑소니’에 대한 형량은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이는 여러 범죄를 저질러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기 때문이다.

  1) 2개 범죄 경합 (음주운전 + 스쿨존 어린이 치사)

  • 스쿨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음주운전자가 아이를 치어 다치게 할 경우 경합범 가중으로 최대 징역 10년 6개월(어린이 치상 7년 6개월 + 음주운전 3년).

  • 동일 조건의 사고로 아이가 사망했다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2) 3개 범죄 경합(음주운전 + 스쿨존 어린이 치사 + 도주)

  • 스쿨존 안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해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대 징역 10년 6개월형(어린이 치상 7년 6개월+음주운전 3년)이 선고

  • 같은 경우 어린이가 숨지면 징역 15년까지
  • 나아가 음주운전자(알코올농도 0.2% 이상)가 스쿨존에서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했을 경우와 주검을 유기하고 도주했을 경우엔 각각 징역 23년형과 26년형까지 선고

 

  이 양형기준은 개별 판사에게 구속력은 없지만 기준을 벗어나 판결할 경우 이유를 판결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점점 상당한 영향력이 일으킬 것이라 예측된다고 한다. 양형위는 오는 7월 이후 재판에 넘겨진 사건부터 새로운 양형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 발표했다.

 

  알다시피 이 양형기준은 모든 운전자에게 해당된다. 이젠 깜빡해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일, 더욱이 음주운전으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일은 엄청나게 강력한 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인생을 뒤집어엎을 수도 있다. 예전에는 변호사를 잘 선임하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케 했더라도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것이 불가능해졌다. 그러니 음주를 했을 경우 절대로 핸들을 잡지 말아야 하며, 특히 스쿨존이나 어린이들이 많은 곳에서는 방어운전을 철저히 해야만 한다.

  게다가 올해 들어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집중 단속을 하는 교통법규들도 있으니 모든 운전자들은 이것들을 숙지해서 조금의 실수도 없도록 해야만 한다.